대책 후폭풍..분양권시장 과열 재연되나

민간택지 비상한제 물량에 대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져 분양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투기과열 양상이 재연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정부가 11.3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키로 함에 따라 유망지역에 대한 투기열풍이 다시 불어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이번 대책발표로 민간택지의 비상한제 물량에 대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데다 LTV,DTI가 상향조정돼 분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넘어서 인기지역에서는 과열양상까지 올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초과수요가 여전한 수도권에서 분양권 시장은 주택경기 회복이라는 '약'과 주택경기 과열이라는 '독'이 동시에상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분양권 전매가능해 분양시장 '훈풍'

우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해제에 따른 LTV, DTI 상향조정, 분양권 전매허용으로 분양시장에 어느 정도 온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팀장은 "분양권 전매허용은 분양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힘든 계약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고충도 어느정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분양권 전매가 허용됨에 따라 실수요자들뿐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시장 진입을 허용해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3주택자의 경우 환금성이 뛰어난 분양권 시장에 눈독을 들일 것으로 보이며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판교나 광교신도시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물량은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상관없이 전매규제가 지속되고 재당첨제한도 존속된다"며 "다만 랜드마크 지역의 미분양 사업지들은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향후 유동성이 좋아질 것으로 보여 미분양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청약과열 예상..쏠림현상 심화될 수도

하지만 분양권 전매시장 부활로 인해 분양시장의 과열도 우려된다.

강남 3개구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 비상한제 일반분양 물량에 대한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서울에서는 지난 4월 분양한 용산구 용문동 브라운스톤 용산의 경우 분양 7개월만에 전매가 가능해 지는 셈이다. 용산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지 않았다면, 예정대로 입주예정인 2010년 8월 등기이후 매매가 가능했을 사업지다.

또 은평뉴타운을 비롯해 지난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 분양권, 청약경쟁률 고공행진을 기록했던 서울 뉴타운 지역들이 있다.

이미영 스피드뱅크 팀장은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겠지만 분양권이 투자자들의 단기 시세차익을 겨냥한 투자 상품으로이용될 경우 시장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따라서 시장이 과열기미가 보일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선제적으로 조기 지정하는 등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에대해 "미국발 금융위기와 부동산 미분양 등 여러상황을 감안할때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까지 주택경기가 살아나기 힘들 것으로 본다"며 "내년 상반기 이후 투기과열 양상이 나타난다면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바로 묶을 수 있는준비가 돼 있는 만큼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종서 기자 jspark@asiaeconomy.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