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이 길어지면서 기업회생을 신청한 법인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통업체와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등 산업계 전반에 구조조정이 가속화함에 따라 고용시장과 소비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법인은 196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5곳)보다 26.4% 증가했다.
기업회생이란 법원의 관리 아래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 절차다.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 가치보다 클 경우 회생이 가능하지만 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하게 된다.
올해 회생 신청 건수가 늘어난 것은 최근 할인점 업계 2위 홈플러스와 명품 플랫폼 발란, 지방 건설사들의 잇따른 회생 신청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작년 한 해 전국적으로 회생을 신청한 법인은 모두 1094개로 2023년 1024개와 비교하면 70개가 늘었고 2022년(661개)보다는 2배 가량 급증했다. 올해 1~2월 신청 건수를 고려하면 올해 기업회생 신청 건수는 작년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1년부터 본격화한 금리 인상과 물가급등에 따른 소비침체,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정치 불확실성 등 악재가 겹치면서 우리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여기에 미국의 무차별 관세 부과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불확실성까지 극대화하면서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한계기업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7월 국내 6∼7위권 온라인 쇼핑몰 티몬·위메프(티메프)가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의 후폭풍을 남기며 먼저 쓰러졌고 지난달에는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가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기습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달 말에는 연간 거래액이 4000억원에 달하는 온라인 명품 1위 플랫폼 발란이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유통 업계 전반에 파장을 일으켰다.
또 최근 애경그룹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그룹 모태인 애경산업 매각을 추진하는 등 유통업계 전반에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내수산업 위기가 올해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유통산업 전망 조사에 따르면 올해 소매시장 성장률은 0.4%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2020년 이래 가장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구조조정 여파가 내수업종을 넘어 석유화학, 항공, 자동차 등 주력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경우 우리 경제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유통시장이 고성장하며 호황을 누리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중하위권 업체들은 점점 더 어려운 경영환경을 맞이하게 될 것...한계기업이 도산하는 구조조정 사례는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 정연승 단국대 경영대학원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