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논쟁, 반도체 산업은 풀야근 괜찮다고?
최근 중국이 딥시크를 선보이면서 인공지능(AI) 산업에서 성큼 앞서나가면서, 우리나라도 “변화가 필요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이에 ‘주52시간제’를 둘러싸고 다시 시끌시끌한데요. 이유가 무엇이고 다른 나라는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살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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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가 뭐더라?
주52시간 근무제는 하루 8시간씩 5일,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이 많아도 추가로 12시간까지만 일을 더 하도록(=연장 근로) 제한하는 제도예요. 그래도 일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12시간을 더해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당시 마스크 제조 공장에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 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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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거야?
특히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말이 많은데요:
- 반도체특별법 1분 정리 🕙: 반도체특별법은 여당이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반도체 키워야 해!”라며 발의한 법으로,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주52시간 규제를 풀어주자는 게 핵심이에요. 여야도 “반도체특별법, 꼭 필요해!” 의견을 모았는데요. 야당이 “장시간 노동하는 분위기 만들 수 있어!” 지적하자,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어요.
- 입장 바꾼 민주당 🙋 : 그런데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고소득 연구개발자들 동의하면 바쁠 때 빡 집중해서 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밝히면서 다시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다만 “총 노동시간은 늘어나지 않아야 해!”라고 조건을 달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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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왜 입장을 바꾼거래?
찬 바람 부는 반도체 업계를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요즘 어떤 상황이냐면:
- 딥시크 등장에 오들오들 떠는 중 🥶: 최근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저사양 반도체로 개발한 고성능 AI 모델을 공개하면서, “비싼 고성능 반도체 꼭 필요해?”하는 의심이 커졌어요. 현재 고성능 AI 반도체를 만드는 엔비디아에 한국 반도체 기업이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고성능 AI 반도체 수요가 줄면 HBM 수요도 덩달아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
- 날아드는 관세 청구서로 걱정 한가득 😮 💨: 반도체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관세 청구서가 날아들 거라는 불안이 커졌어요. 지난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더 높은 관세 매길 거야!”라고 콕 집어 언급하기도 했고요. 수출길에 먹구름이 끼게 되는 건데요.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을 벌여 교역이 위축되면, 피해가 더 커질 거라는 얘기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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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근무 시간만 풀어주면 한국 반도체 확 살아나는 거야?
효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 치열해지고 있는 반도체 전쟁에서 지금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에요.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커스텀 반도체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요. 근무시간 규제가 풀리면 우리나라와 반대 시간대에 있는 기업의 요구사항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데다, 일이 몰릴 때는 집중해서 처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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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동계와 실제 근무하는 연구개발자들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요:
- 노동계 “쉬어야 일도 잘해”: 2023년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22건으로 1,000여 명이 43만 시간 특근을 했어요. 반면 SK하이닉스는 특별연장근로가 없었고요. 근데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건 SK하이닉스예요. 근무 시간이 늘어난다고 경쟁력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것. 노조도 “잘 쉬어야 일도 잘할 수 있어!” 반발했고요.
- 실무자 “경영진이 문제야”: 반도체 위기는 경영진의 판단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와요. 경영진이 AI 제품에 필요한 HBM 기술 개발 전략을 빠르게 마련하지 못해 위기에 처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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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떻게 될까?
당정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살리기 위해서는 2월 중으로 반도체 특별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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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경쟁자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는데?
- 미국 🇺🇸: 일주일에 684달러(약 94만 원) 이상을 버는 연구개발직 근로자는 근로 시간 규제에서 제외하고 있어요(=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이에 엔비디아 직원들은 종종 주 7일 오전 2시까지 일하기도 하고요.
- 대만 🇹🇼: TSMC 연구개발팀은 3교대로 쉴 틈 없이 릴레이 근무를 하면서 연구를 이어가고 있어요.
- 중국 🇨🇳: 연구개발직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996’ 문화가 일반적이에요. 연구실에 간이침대를 놓고 밤을 새우기도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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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 뉴스
2%대로 진입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 🥲
올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를 기록했어요. 작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하며 5개월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선 건데요.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물가를 끌어 올렸기 때문이에요. 이상기후로 채솟값이 크게 오르면서 밥상 물가도 치솟았고요. 이에 정부는 수입품의 관세율을 낮추고 농축산물 비축 물량 풀어서 물가를 낮추겠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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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만에 또 오르는 간식값 🍪🍦
롯데웰푸드가 오는 17일부터 빼빼로를 비롯해 초코 과자와 아이스크림 등 26종의 제품 가격을 평균 9.5% 올려요. 작년 6월 가격 인상 이후 8개월 만에 또다시 가격을 올리는 건데요. 초콜릿의 원재료인 코코아 가격이 지난해에만 172% 상승한 데다, 환율이 높아지면서 늘어난 원가 부담이 원인으로 꼽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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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된 신고식 치른 공모주 대장 📉
올해 공모주 대어로 꼽히던 LG CNS가 국내 증시에 데뷔했는데요. 첫날부터 주가가 10% 가까이 내리면서 체면을 구겼어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주 청약 때만 하더라도 증거금이 21조 원 넘게 몰리면서 기대를 키웠는데요. 장 초반부터 공모가(6만 1,900원) 아래에서 시작해서 줄곧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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