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어 금융위 압박
이복현 "금리 올리는 건 잘못“ 엄포
“정교한 심사로 총량 조절을”

최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되면서, 대출을 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5대 은행들이 연이어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담대 증가세는 여전히 잡히지 않자,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대출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단순히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대출 심사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더욱 깐깐하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로 인해 차주들이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금리 인상으로는 부족하다
금융당국의 새로운 요구

올해 들어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이 7월 이후에만 22차례나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담대는 오히려 6조8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등 대출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이제는 금리 인상만으로는 대출 총량을 관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금융당국은 은행들에게 대출 심사를 더욱 정교하게 하고, DSR 적용을 강화하여 대출 한도를 조절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그동안 너무 쉽게 금리만 조정해왔다"며, "이제는 단순히 금리를 올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대출심사를 좀 더 정교하게 해서 대출 총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DSR 적용에 있어서도, "한도가 40%라고 해서 그걸 꼭 꽉 채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은행들이 차주의 소득 수준이나 소득 안정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DSR 강화와 대출 한도 축소

금융당국의 강력한 규제 요구에 따라, 주요 은행들은 DSR 적용을 더욱 강화하고, 대출 한도와 만기를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금융당국의 기준보다 더 엄격한 자체 DSR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대출 심사에 이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한은행은 이와 함께, 차주의 상환 능력을 철저히 평가해 대출 한도를 부여하고, 차주가 대출 한도보다 적게 대출받는 경우 금리 우대를 해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대출 축소 방안
주담대 최장 대출기간 30년으로 축소

가계대출 잔액이 170조원에 달하는 KB국민은행은 특히 이번 규제 강화에 맞춰 대출 조건을 대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가계대출 총량이 다른 주요 은행들보다 많은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수도권 소재 주담대의 최장 대출기간을 기존의 50년(만 34세 이하 대상)과 40년에서 일괄 30년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거치식 주담대 상품의 운영을 중단하고,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도 물건별 1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KB국민은행은 나대지(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 담보 대출과 타 은행으로부터 갈아타는 전세자금대출도 중단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대출 축소와 관리 강화를 통해, KB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자 하는 금융당국의 의지에 발맞추어 대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와 은행권의 대응 방안은 주담대 및 기타 대출을 계획하고 있는 차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금리 인상만으로는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이제는 대출 심사와 DSR 적용이 더욱 엄격해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차주들은 대출 한도와 조건이 축소된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며, 이전보다 대출받기가 훨씬 까다로워질 것입니다.
특히, DSR 적용 강화는 차주들의 상환 능력과 소득 안정성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지게 되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대출 접근성 차이가 더욱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만기가 축소되면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있던 차주들에게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생길 것입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지만, 이로 인해 대출을 필요로 하는 많은 차주들이 불편을 겪을 가능성도 큽니다. 따라서 주담대나 기타 대출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이번 변화를 잘 이해하고, 새로운 금융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