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림 없는 의료개혁'도 두 달짜리"…다시 강경해진 의사집단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의정갈등 만 1년을 하루 앞둔 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계와 정부의 ‘의정 갈등’이 만 1년을 맞이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2월 6일 의대 증원을 발표하자 전공의들은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들은 강의실을 떠났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의정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병원 초과사망자가 6개월간 3136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윤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개혁에도 급제동이 걸린 가운데, 대통령 파면과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가 의정갈등의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 하지만 의사집단에선 대선을 통해 정권이 바뀌든 유지되든 의정갈등이 봉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견해에 무게가 실린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 수업 실제 참여율이 높은지 확인한 후,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릴지 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에 의대생들 사이에선 오히려 수업에 돌아오지 않고 버티려는 기류가 감지된다. 의대 증원책의 핵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학생들 사이에선 '정부가 정책 추진 동력을 잃은 만큼 조금 더 투쟁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에 따르면 15개 의대, 6571명 중 실제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3.9%인 254명이다. 최근 고려대 의대 본과 2학년 재학생 74명 중 47명이 수업에 참여하며 수강률은 60%를 넘었다는 소식도 전해졌으나 실상은 참여율이 미미하다는 현장 증언이 나온다. 한 고려대 의대 교수는 "비대면 수업이 60%를 넘었다는 것 같은데, 학교에 와서 대면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은 10명 안팎"이라며 "아직까지 학교에 나오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대·한양대 의대도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바닥을 친다. 한양대 의대 A교수는 "서울대 의대 본과는 30% 정도만 수업을 듣고 있고 한양대는 본과는 10% 정도에 그친다"며 "예과는 의대 교육뿐 아니라 교양 과목도 듣고 있어서 실제 출석률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순천향대 의대 B교수는 "의대 수업뿐 아니라 교양 수업도 비대면으로 전환했지만,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초반에 거의 100% 참여하던 학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참여율이 저조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3.01. photo1006@newsis.com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결정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의사집단에선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의사들의 '심기'를 건드릴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의대증원' 규모에 대한 입장차만 있을 뿐, 의대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여야 의견이 일치해서다.

지난해 의정갈등 발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000명 증원'이 무리였음을, 국민의힘은 의사들을 달래기 위한 대화와 타협을 각각 강조해 왔다. 그러나 양당 모두 의대증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집단과 원만히 대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심지어 의대정원을 늘리기는커녕 복학생 인원을 고려해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의사집단의 기조와 역행하듯, 여야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오히려 '국립의대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거론되는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8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의정 간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약속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9월 윤석열 정권의 '2000명 증원책'을 터무니없다고 지적하면서도 "의대 정원 증원의 방향이나 지향은 바람직하다"고 피력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 의대 증원 등이 담긴 공공의료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4.03. kmx1105@newsis.com /사진=김명원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의료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한 '제53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 및 학술포럼' 기념사를 통해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핵심 과제였던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다. 노 회장은 의약분업 등 보건의료 정책 선진화, AI 신약융합연구원 신설 등 보건산업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일부 의사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개혁을 주도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향해 '2개월짜리'라며 비아냥 섞인 일침을 가했다. 의사 C씨는 "어차피 대선 후 복지부 장·차관은 바뀔 텐데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공약 기간도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