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명 학교에 '7.6억' 쓰기도"…50년 된 제도 때문에 세금 줄줄

[Policy 2.0]<2>교육교부금, 20.79%의 족쇄 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 인터뷰

[편집자주] 선거는 정책 경쟁의 장(場)이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들이 쏟아진다. 정책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 '1.0'에서 '2.0'으로 가는 과정이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를 이슈별로 살펴본다. 이 같은 정책 과제를 'Policy(정책) 2.0'으로 명명했다.

김학수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11.24./사진제공=뉴시스

"교육교부금 개편은 무조건 추진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내국세에 연동된 교육교부금 제도는 초·중·고등학교 시설이 부족해 정부가 투자해야 했던 과거 50여 년 전의 산물입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편성을 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대를 따라오지 못한 제도가 이를 막습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제도와 관련 "내국세 연동 방식은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교육 재정을 자동 증가시키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로 조성된다. 세입이 증가하는 만큼 교육교부금도 증가하는 구조다. 하지만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면서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연구위원도 대표적인 교육교부금 개편론자다. 그는 지난해 '인구축소사회에 적합한 초중고 교육 행정·재정 개편방안' 보고서를 통해 교육재정을 내국세에 연동하는 대신 재정수요에 맞춰 규모를 결정하는 형태로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행 제도는 교육 공급자 중심의 예산 운영으로 방만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학생 수는 많이 줄었는데 초·중·고등학교 수는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의 증가는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김 연구위원은 "조사 결과, 학생이 1명 뿐인 중학교의 회계예산과 교직원 인건비를 합한 금액이 7억6000만원인 경우도 있었다"며 "반경 10km 내에 중학교 2곳이 있었음에도 지출할 돈이 있으니까 전학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현재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학교·학생수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산정해 표준 교육비를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직원·인건비를 포함한 학생 1명당 표준 교육비에 학생 수를 곱한 학교 교육비용의 80%를 중앙정부가, 나머지 2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식이다.

교육교부금 총량은 매년 경상 성장률(물가 변동을 반영한 경제 성장률)에 연동한다. 전체 인구 대비 6∼17살 초·중·고 학령인구 비율이 올라가면 교부금을 더 늘리고 반대로 이 비율이 낮아지면 교부금을 줄이는 형태다.

김 연구위원은 이외에도 △소규모 학교 유지 시 지자체 부담 강화 △성과 기반 인센티브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재정 효율화를 위해 소규모 학교를 유지하려면 해당 지역이 더 많은 재정 부담을 지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성과 및 회계 투명성 평가 등을 통해 잘한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지역에 페널티를 부여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국제 사회는 이미 중앙정부보다 지역의 부담이 큰 교육재정 시스템을 갖췄다. 김 연구위원은 "지방정부가 교육비의 70~80%를 부담하는 호주는 평균 교육비 절감을 위해 대규모 학교를 유지한다"며 "재산세 기반으로 교육 예산을 확보하는 미국은 지역 주민이 직접 예산을 감시하고 책임지도록 설계됐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방 공공 서비스의 재원을 해당 지역의 실정도 모르는 중앙정부가 기계적으로 내국세에서 일정 부분을 떼주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시대와 정책 환경이 변화한 만큼 제도가 따라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