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역 아파트 산 사람들 '멘붕'...정부 규제 확대로 대출 막힌다

서울 주택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고려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급격한 가격 상승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규제지역 확대 배경

지난달 서울시가 잠실, 삼성, 대치, 청담 등 '잠삼대청'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LTPS) 규제를 해제한 이후, 해당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72% 급증하고 평균 매매가도 1억 원 가량 상승했다. 이러한 시장 불안정성 확산으로 인해 정부는 규제 재도입을 고려하게 되었다.

정부의 대응 방침

국토교통부는 3월 24일부터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유지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 등을 추가로 규제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규제 강화의 영향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50%로 축소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부과된다. 이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시장 전망 및 우려사항

전문가들은 2025년 주택 시장이 지역별로 양극화 현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시장은 조정 국면에 있지만,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 확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규제 강화가 시장 안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은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서울의 부유한 지역에서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역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향후 전망

정부의 규제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2025년 주택 시장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 침체와 대출 규제 등의 요인으로 인해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주택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의 규제 동향을 주시하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의 거래는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므로, 실거주 목적의 구매자들은 이를 고려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