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속은 타들어 가는데, 혼란만 키우는 헌재

미디어토마토

미디어토마토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사진 =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1. 국민 속은 타들어 가는데, 혼란만 키우는 헌재
2. 헌재의 책임 방기에…들뜨는 여당, 초조한 야당

1. 국민 속은 타들어 가는데, 혼란만 키우는 헌재

▶문학계 인사 414명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탄핵 소추된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 파면 선고가 지연됨에 따라 극우 세력이 발하고 혐오와 폭력이 횡행하는 등 사회 혼란은 극심해지는 등 민주주의는 전례 없는 위기에 처했다.” -414명의 문학계 종사자가 낸 ‘피소추인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작가 한 줄 성명’ 중에서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는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 –작가 한강
“민주주의 세상에서 살고 싶다” –작가 은희경

“늦어도 다음 주 이맘 때에는 정의와 평화로 충만한 밤이기를” –작가 김연수

“우리가 전세계인에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해다오, 제발” –시인 김혜순

“정의보다 가치 있는 침묵은 없다” –시인 안웅선

“모든 꽃은 제때 만개해야 세상의 환영을 받지요. 정독도서관의 앞뜰은 벚꽃이 참 예쁩니다. 부디 사람들이 봄의 북촌길을 자유로이 오갈 수 있도록 이 사태를 매듭지어 주십시오.” –작가 김멜라

▶민주당 선고 촉구
“공수처 조사에서 윤석열이 국회 의결 이후 '2차 계엄'을 언급했다는 명백한 진술이 확보됐다. 일선 부대들도 철수가 아닌 2차 계엄 동원을 준비하며 대기 중이었다고 한다. 2차 계엄을 도모하려던 괴물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모의하고 있을지는 뻔하다. 법원과 검찰의 도움으로 잠시 탈옥했지만 윤석열의 머릿 속은 헌정을 유린하고 살아남을 궁리뿐일 것. 탈옥한 내란 수괴와, 이미 이긴 듯 환하게 웃는 윤석열 변호인단을 보는 국민의 불안과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헌재는 한시라도 빨리 탄핵을 인용해 또 다른 내란의 싹을 잘라버리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한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총리 선고도 끝난 만큼, 헌재가 내란 수괴 윤석열 선고를 미룰 이유가 사라졌다. 대한민국 노동자, 농어민, 학생, 시민사회가 모두 한 몸이 되어,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오늘로써 12.3 내란 사태 발발 113일째, 탄핵소추안 가결 102일째, 탄핵심판 변론 종결 29일째다.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해서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파괴자 윤석열 파면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어제도 아무런 일정 공지가 없는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오늘로 한 달째. 헌재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론할 시간이 필요했다하더라도 한 달이면 숙의 기간은 충분히 가진 것으로 봐야. 또한 헌재 선고 이후 일어날 혼란과 분열을 우려한 정무적 고려 등으로 선고 시기를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결론을 내줘야 하는 시점. 이제 국민들의 인내심도 점차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

② 헌재 결정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늦어지다 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불일치의 정도가 상당하고, 그로 인해 아직도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게 아니냐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는 형국. 선고를 빨리 해달라는 국민적 압력이 상당하고, 헌재 스스로도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아니더라도 재판관들 사이에 확실하게 입장정리가 됐으면 이미 선고를 했을 거라는 게 이 같은 분석의 근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실 관계에 대한 증거 인정의 문제나 절차의 문제, 즉 검찰의 신문조서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등으로 내부 갈등이 커서 각 재판관들이 탄핵 인용이냐 각하냐, 기각이냐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꺼내 보지도 못했을 거라는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등장.

③ 일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겼고, 이견이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이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재판관들이 한 달이라는 기간, 그것도 나라가 백척간두 위기에 몰린 시기에 아직도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책임 회피. 헌재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만드는 매우 중대한 업무 해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움.

④ 민주화 이후,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문인들이 좀처럼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일이 없음. 헌재는 문인들을 포함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커지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를 새겨 들어야. 헌재가 미룬 하루의 시간은 재판관 각자의 하루가 아닌, 5천만 국민 각자의 5천만일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시간. 현재의 불확실한 정국 상황을 이유로 사회 각 분야에서는 중요한 결정이나 집행 등을 대통령 탄핵선고 이후로 미루고 있는 곳도 셀 수 없이 많을 것. 그로 인해 초래되는 손실과 혼란, 또는 시기를 놓쳐 영영 되돌릴 수 없게 되는 그 수많은 기회비용들을 헌재는 과연 감당할 수 있는지…이제는 정말 빠르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줘야 할 때. 훗날, 헌재 안에서 과연 누가 이 사안을 붙들고 지연시키는 ‘역사의 죄인’ 역할을 했는지도 분명히 밝혀져야.

2. 헌재의 책임 방기에…들뜨는 여당, 초조한 야당

▶권성동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한덕수 탄핵 기각에 대해)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복귀하자마자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다시 재탄핵한다는 것은 집단광기가 극단으로 치달은 것이다. 또한 최상목 부총리 탄핵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려선 안 된다. 정쟁용 탄핵 폭거를 저지할 책무가 국회의장에게 있다.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려선 안 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확률이 높다. 과거 소추 의원으로서의 경험, 현재 여론 그리고 헌법재판소 구조가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와 다른 점, 사안 자체도 다른 점 등을 종합해 고려해볼 때 개인적 판단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 –권성동 원내대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진우
“어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의견이 여러 가지로 갈림으로써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 만장일치의 가능성은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한다. 각하 의견 2명에다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는 기각 의견을 내면서도 마은혁이 들어오는 것은 반칙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 적어도 3명의 재판관이 강력한 소수 목소리를 내게 됐다. (한덕수 탄핵심판은) 현재 5 대 3 구도를 어느 정도는 정확히 보여줬다. 이번처럼 각하나 기각이 엇갈리면서 주문은 기각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평의가 끝나고 (인용 의견) 6표가 다 모여 있는 상태라고 하면 선고기일을 진작에 잡았을 것 같다. (선고가 뒤로) 계속 넘어간다면 이것은 6표를 계속 모으지 못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박찬대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 한 대행이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세 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 헌재가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26일째다. 파면되지 않았다고 위법 사유가 사라진 건 아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과 별개로, 여전히 윤석열 파면에 대한 확고한 이유와 증거는 차고 넘침. 헌재의 결론 역시 예상을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건 분명함. 한덕수 기각 결정문에서 드러난 재판관들 사이의 이견이나 논리는 윤석열 탄핵심판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별도의 문제이거나 부수적인 쟁점이었기 때문.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지도부까지 가세해 극우보수와 아스팔트 지지층에게 근거 없는 낙관을 앞장서 유포하고 있음. 윤상현, 나경원 등 이미 아스팔트 위를 벗어날 생각이 없는 ‘나쁜 정치인’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당 지도부가 여기에 가세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정치의 극치.

② 권성동을 포함해 당 법률자문위원장이라는 주진우 등이 “탄핵 기각 확률이 높다”는 선동을 하고 나섰는데, ‘확률이 높다’는 점을 이야기하려면 근거를 들어야 하는데, 제시하는 아무런 근거가 없음. 한덕수 때 소수의견 또는 별도 의견을 낸 3명을 근거처럼 사용하지만, 이들이 소수의견이나 별도 의견을 낸 쟁점은 윤석열 탄핵심판의 쟁점에서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내용. 근거도 없이 “그럴 것 같다”,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인데, 심지어 권성동은 “과거 (자신의) 경험”, “현재의 여론”, “박근혜 때와는 달라진 재판부 구성”을 낙관의 이유로 삼고 있음. 자신의 경험은 ‘관심법’의 영역이고, 여론은 탄핵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고, ‘재판부 구성’은 박근혜 때가 더 보수적이었다는 사실은 아예 무시하고 있음. 선동을 하려면 최소한의 논리나 이유라도 설정해 놓고 하라는 뜻.

③ 민주당의 장외 투쟁은 충분히 가능한 전술임. 하지만 이 와중에 갓 업무에 복귀한 한덕수와 다시 부총리로 돌아간 최상목을 겨냥해 거듭된 ‘탄핵 압박’을 하는 것은 매우 무리해 보이고 전혀 효과적이지도 않음. 오늘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 및 시선 전환용 꼼수가 아닐까 싶은 의심마저 들 정도로 무모해 보임. 지금 민주당이 꺼내들 카드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뜻.

④ 윤석열에 대해 당장 선고를 하라고 촉구하면서 또 한편으로 ‘한덕수 재탄핵’까지 거론하며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올인하는 듯한 민주당의 모습이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불안감을 주고 있음. “헌재 내부적으로 탄핵찬성과 반대가 5대 3으로 갈려 기각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초조해진 민주당이 뒤늦게 마은혁 임명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재판관 구성을 6대 3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잘못된 해석’을 낳고 있기 때문. 이제 와서 마은혁이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마은혁이 이미 종착역에 와 있는 탄핵심판에 합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마은혁 임명은 당위이지만, 우선 순위 차원에서 민주당이 집중해야 할 것은 윤석열 선고와 그 이후 정국 수습책일 것임.

⑤ 민주당이 마은혁 임명을 주장하며 무리한 탄핵 추진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반발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내심 민주당이 ‘탄핵을 강행했으면’ 하는 분위기마저 감지. 한덕수에 대한 탄핵 시도 자체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지만,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최상목에 대한 보복 탄핵, 분풀이 탄핵을 시도하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임. 언론에는 다음과 같은 여당 중진 의원의 멘트도 등장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권한대행 탄핵 기준이 151석으로 굳어진 건 외려 민주당의 줄탄핵 헛발질을 유도하고 갈팡질팡하게 만들 수 있는 함정카드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이 설마 이런 바보 같은 함정에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리고 합리적인 우원식 의장이 탄핵안을 상정해주지도 않을 테지만, 이재명 2심 선고 이후 강경파들이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 일말의 불안감이 없지는 않은 상황.

프리미엄 레터 뒷내용이 궁금하다면?

---

1. 재선거, 조기선거…지구촌 곳곳 '몸살'
2. "중 전기차 업체 부상"
3. '강동구 싱크홀' 사태, 매몰 남성 숨져

✔️ 토마토Pick!

2024년은 전세계 76개국에서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였습니다. 약 42억명의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한 2024년은 세계 정세의 큰 변곡점이 됐습니다. 해가 바뀐 2025년에도 전세계에서 투표는 계속되는데요. 지난해와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부득이하게 또 선거를 치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왜 또 선거를 치르는 것일까요? 토마토Pick이 '또 선거의 해'가 된 2025년 세계 정국을 진단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러시아 선거 개입 정황’
대선 다시 치르는 루마니아

지난해 11월 대선을 치른 루마니아는 5월 재차 선거를 치르는데요. 당시 무소속 출마한 컬린 제오르제스쿠 후보가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그러나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5월 재선거가 결정됐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제오르제스쿠 후보 본인도 재차 선거에 출마하겠단 의지가 강한 상황인데요. 루마니아 선관위는 그의 재선거 출마를 불허해 사실상 요원해진 실정입니다. 설령 선관위 결정이 번복되더라도 헌법 질서 위반 및 선동, 파시스트 조직 가입, 선거 자금 관련 허위 기재 등 6개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출마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격변 겪은 독일, 극우 약진

올해 상반기에서 가장 주목된 선거는 독일 조기 총선이었습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지난해 11월 경제정책을 두고 이견이 갈린 자유민주당(FDP) 소속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을 해임했고, 이로 인해 신호등 연정이 붕괴했습니다. 그 후 연방의회에서 진행된 숄츠 총리에 대한 신임투표가 진행됐고, 찬성 207표, 반대 394표, 기권 116표로 부결되면서 2월 조기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조기 총선에서는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이끄는 보수 성향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이 약 28.5%의 득표율로 승리했습니다. 또 극우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20.8%로 전체 2위를 기록하는 이변을 연출하기도 했죠. 집권당이던 사회민주당(SPD)은 약 16.4%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민자 문제, 성장률 정체 등 독일의 경제·사회적 문제들이 대두된 선거였는데요. 특히 극우정당 AfD의 득세는 독일의 민심이 정치권에 크게 분노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입니다. 메르츠 신임 총리가 이끌 독일 정부는 AfD와의 연정은 없을 것이라 일찌감치 선을 그었지만, 그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지는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독일의 정치문제는 EU 전체 문제로 번질 수 있기에 향방이 주목됩니다.

(사진 = 연합뉴스) 2025년 3월 13일 마르셀루 헤벨루 드소자 포르투갈 대통령이 의회의 총리 불신임에 따라 5월 18일에 조기총선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선거가 연례행사?
포르투갈도 또 총선

독일에서 이변이 일어났다면, 포르투갈은 또 악재를 겪게 됐습니다. 마르셀로 헤벨루 드 소자 포르투갈 대통령이 의회 해산 및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이번 조기 총선은 루이스 몬테네그루 포르투갈 총리가 가족 비리 의혹으로 불신임을 받게 돼 이뤄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18일 총선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최근 3년 사이 벌써 세 번째 총선입니다. 안토니우 코스타 전 총리의 부패 스캔들, 몬테네그루 총리의 비리 의혹 등 연이은 부패 스캔들로 정치적 혼란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위기의 캐나다, 조기 총선

미국과 무역분쟁으로 위기를 맞은 캐나다도 4월 조기 총선을 실시합니다. 캐나다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2015년부터 약 9년간 국정을 이끌어 왔는데요. 2021년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소수 정부로 국정을 운영했지만, 고물가와 주택가격 상승, 이민자 문제 등으로 인한 유권자의 불만도 커졌습니다. 결국 야권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1월 사의를 밝혔죠. 캐나다는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도발과 관세 압박으로 인한 위기를 맞은 상황인데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이 우리를 차지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다음 총선은 ‘어느 당이 트럼프에 가장 잘 대처할 수 있을지’의 믿음을 주느냐가 당락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사진 = 뉴시스) 지난해 4월 10일 부산 부산진구청 백양홀의 부암1동 제4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정부 실패, 결국 '또 선거'로

캐나다와 독일, 포르투갈은 정부가 연이어 정책에 실패하거나 수뇌부가 국민적인 실망감을 안겼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지율로 반영됐고 조기 선거가 치러지는 결과로 이어졌죠. 루마니아의 경우 사례가 다르지만 논란의 인물 제오르제스쿠의 지지율이 40%를 넘기는 등 정부에 대한 불만이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탄핵 이야기가 다소 잠잠해졌지만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비슷한 위기를 겪은 바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정치적 위기도 '또 선거'를 치르는 국가들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되고, 이제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만 남은 시점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정적 지표만 치솟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이미 심리적 내전 상태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엄혹한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도 조기 선거 대열에 합류하게 될까요? 현재로선 조기 대선이 사회적 혼란과 심리적 내전을 극복할 유일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 브리핑

"중 전기차 업체 부상"
‘유럽·일 업계 위축’

중국산 전기차 업체들의 빠른 부상으로 유럽과 일본 전력반도체 업체가 위축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5일 일본과 서구 업체들이 잇달아 인력 감축에 나섰다고 보도했는데요. 닛케이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와 중국 전기차 업계의 공급망 강화가 원인이라고 꼽았습니다. 닛케이는 서구 업체와 일본 기업들이 함께 설비 투자를 하며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중·일, 센가쿠 분쟁 심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양국 간 영유권 분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해경국 선박이 센카쿠 열도 영해에 침범해 역대 최장 시간 머물렀는데요. 중국 측은 오히려 일본 어선이 불법적으로 영해에 진입했다며 퇴거 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해상 본부는 순시선을 배치, 중국 해경 선박에 계속 경고하며 영해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습니다.☞관련기사

K팝 그룹 중국 방문
‘한한령’ 완화 기류?

봉준호 감독의 영화 ‘미키 17’이 중국에서 개봉한 데 이어 트와이스 등 K팝 걸그룹들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한령 완화 기류가 보인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두 이웃(중국과 한국)이 관계 개선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중국이 K팝과 같은 문화 수입과 한국 관광객 수용 등으로 한국 정부를 향해 올리브 가지(화해의 손짓)를 내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이웃인 우리나라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이란 "핵협상 열려 있어"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핵 합의를 위한 협상을 요구받는 이란이 긍정적 시그널을 내비쳤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24일(현지시각) “간접 협상의 길은 열려있다”고 했는데요. 다만 “이슬람공화국(이란)에 대한 상대방의 접근에 변화가 있을 때까지”라며 직접 대화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대 압박’ 기조를 유지하는 한 협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강동구 싱크홀' 사태
매몰 남성 숨진 채 발견

서울 강동구 명일동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땅 꺼짐)에 매몰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동소방서는 25일 현장 브리핑을 통해 "매몰된 30대 남성이 오전 11시22분께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는데요. 소방은 이어 "17시간의 사투 끝에 땅 꺼짐 현장에 발생한 싱크홀 중심선을 기점으로 50미터 떨어진 점에서 남성을 발견했다"며 "좋은 소식을 알리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올해 수능 11월 13일
"킬러 문항 배제 유지"

2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오는 11월 13일 시행됩니다. 특히 정부의 킬러 문항 배제 방침에 따라 EBS 수능 연계율은 기존 수준을 유지할 방침인데요. 오승걸 평가원장은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그림·지문 등을 활용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라며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수능 응시원서는 오는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 접수 받습니다.☞관련기사

서울 원룸 월세 67만원
강남은 30만원 더 비싸

25일 다방에 따르면 지난 2월 강남구의 평균 월세는 97만원으로 서울 원룸의 평균(67만원)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서울 평균 시세 기준을 100%로 봤을 때 강남구가 146%로 가장 높았는데요. 이어 용산구(121%), 성동구(116%), 서초구(115%), 중랑구(111%), 영등포구(110%), 금천구(107%), 강동구(105%), 양천구(103%), 관악구(102%), 마포구(101%) 등 11개 지역의 평균 월세가 서울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한편 도봉구(65%), 노원구(71%), 강북구(80%), 구로구(85%), 서대문구(86%), 종로구(89%) 등 6개 지역은 서울 평균을 밑돌았습니다.☞관련기사

산불진화대도 고령화
평균 60대·최대 80대

전국적인 대형 산불로 당국의 진화 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산불 진화대의 고령화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지난 22일 경남 산청군 산불 당시 고립돼 사망한 진화대원 3명이 모두 60대였는데요. 충북 내 산불감시원 800여명, 산불진화대 650여명의 평균 연령도 60대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산불 감시원 중에는 80대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역 산불진화대는 대부분 공공형 일자리 형식으로 모집돼 고령층 참여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1.1%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찬성한다’는 의견은 38.9%였습니다.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환경 훼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가 62.58%로 가장 많았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개발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는 29.08%로 뒤를 이었는데요. ‘개발을 통한 비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가 7.68%였습니다. ‘기타’는 0.65%입니다.
설치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지역 관광 활성화와 이를 통한 경제 발전을 위해’이 52.0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등산객이 주로 다니는 코스의 산림 훼손 문제가 커 케이블카가 환경 보호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는 32.99%, ‘날씨 영향을 덜 받는 안전한 등반이 가능해지기 때문에’가 13.66%였습니다. ‘기타’는 1.29%입니다.☞관련기사

---

💡 당신의 생각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국회의원 의정활동 방해 시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기존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하는 게 골자입니다.
최근 정치인에 대한 위협이 커져가는 가운데 국민의 대표인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특정 계층의 특권법이라는 주장이 대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2023년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

🍅
TOMATO LETTER

미디어토마토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뉴스레터, 토마토레터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90만 구독자를 보유한 토마토레터는 사회, 경제, 세계 주요 뉴스 등 복잡한 현안을 쉽고 빠르게 정리하여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토마토레터 구독하기

NEWSTONG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4층
mito@etomato.com ⓒ MediaTomato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