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를 파괴하는 '자기 파괴적'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을 포함한 57개국에 최대 5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한국산 제품에는 26%의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미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관세 정책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트럼프의 무역전쟁으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현재 약 3%에서 10.7%로 높아지면서 미국 경제에 "상당한 공급 충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1.2% 감소하고, 핵심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은 약 0.7% 더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 세금 정책 연구기관 '세금 재단'의 분석에 따르면, 20%의 보편적 관세와 60%의 중국 관세를 매긴다는 전제의 시나리오에서 장기적으로 미국의 GDP가 1.3% 감소하고, 전일제 고용이 110만 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트럼프 1기 경제참모들도 비판 가세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첫 재무부 장관을 지낸 스티븐 므누신은 관세에 대해 "지금 문제는 확실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역임한 게리 콘 IBM 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접근 방식이 "수익을 올리는 데 정말 퇴행적인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재무장관이었던 래리 서머스는 "(미국대통령이) 스스로 초래한 공급 충격이 시진핑에게 전략적 선물을 준다"고 평가했다.
'의도된 경기침체' 가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의도된 경기침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노무라 증권의 찰리 맥엘리가트는 "트럼프 행정부는 달러 하락·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디스인플레이션 등을 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행정부가 성장 둔화와 디스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의도적인 경기침체를 해야 하며, 이는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 의미 있는 수준의 달러 약세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달러 약세는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미국 제조업과 실물 경제를 부흥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어, 임기 중후반에 경제 회복의 과실을 챙기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해 왔으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자동차, 2차 전지, 전자제품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줄어들면 한국 GDP는 약 0.31%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보호무역주의의 역설
역사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특정 산업을 보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 둔화, 고용 감소, 물가 상승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815년 영국의 옥수수법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관세는 일부 산업을 보호할 수 있지만 전체 경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미래 전망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특정 산업을 보호하고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무역 전쟁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러한 정책이 2026년 중반까지 세계 무역의 상당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경우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26년에 0.8%, 2027년에 1.3%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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