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1. 국정기조 '마이웨이'…갈림길 선 '집권 3년차'
2. 이재명 '일극 체제' 가속…'독이냐, 약이냐'
3. 제3지대 교섭단체 무산…시험대 오른 '조국·이준석
4. AI→데이터센터→원전 인기, 결국 우라늄까지

1. 국정기조 '마이웨이'…갈림길 선 '집권 3년차'

키맨: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김태호 등

▶라인야후 사태

"네이버의 추가적인 입장이 있다면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여 그동안 정부 대응에 반영해왔다. 우리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 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네이버와 계속 소통했고, 네이버가 가장 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지분 매각 논의 등과 관련해) 네이버가 조금 더 진실되고 구체적 입장을 주는 것이 정부가 네이버에 도움을 주는데 최대한 유리할 것"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브리핑 뒤 문답에서

"정부는 '네이버가 정확한 입장을 정해야 정부가 행동할 수 있다고 뒤에 숨어버리고, 네이버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이버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할 게 아니라, 일본 정부에게 자본관계 재검토 지시를 철회하라고 압박을 가하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토 히로부미 외손자인 마쓰모토 다케야키 일본 총무상의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이라고 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발상. 논리적, 합리적 접근이 아닌 감정만 건드리는 포퓰리즘으로는 라인 사태에서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을 것" –유승민 전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 수년간 디지털 영토 확장을 위해 뛰어온 우리 기업의 노력이 순식간에 물거품 될 지경에 놓였는데, 신중하게 국익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최고위 모두발언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 지분과 경영권을 내놓으라 협박하는데 일본 정부 대변인 노릇을 하는 것이 디지털 패권 국가로 도약하는 길이냐. 일본의 하위 파트너 국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권에서 네이버가 첫번째 제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3차 당선인총회에서

▶최재영 목사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디올백, 샤넬 화장품 세트를 수수했느냐가 아니라 김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이원화, 사유화 한 것이다. (김 여사가) 국정농단하면서 이권 개입하고 인사청탁하는 게 제게 목격이 돼서 시작됐다. 이 국정을 책임진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어떤 분인지 잘 알기에 그들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언더커버 형식으로 김 여사를 취재한 것이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최재형 목사, 검찰 출석 전 취재진에게

▶성일종

"(전당대회는) 당헌·당규에 맞춰서 가능하면 시기를 빨리 맞추는 것이 맞다. 행정적으로 꼭 거쳐 가야 할 일들을 계산해 보면 6월까지는 불가능해 보이고 7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비상대책위원회가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굳이 길게 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당권 도전엔) 정치를 하고 안 하고의 과정은 본인이 결정하는 게 맞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라인야후 사태 관련 정부의 뒷북 대응이 점입가경. 야권의 비판 거세지고 여론 흐름 심각한 쪽으로 흐르자, 어제 결국 (과기부 차관이 아닌)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허둥지둥 브리핑에 나서는 등 수습 시도. 그렇지만 브리핑 내용은 원칙적인 말만 되풀이. 네이버의 입장을 반영해 대응해왔고,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게 전부. 구체적인 방법론은 없고, 진전된 상황 분석도 없음. 손 놓고 있었던 탓에 돌파구는 모르겠지만, 우선 여론부터 진화하고 보자는 정부 대응의 전형적 모습.

② 정책실장 브리핑 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발언은 더 황당. 네이버가 좀 더 진실된 입장을 정부에 밝혀야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 브리핑을 하게 된 것도 네이버가 구체적 입장을 밝히길 바라는 차원이라고 설명. 정부의 실기를 기업에 떠넘기는 전형적인 책임 전가의 행태. 네이버의 진짜 속내가 궁금했다면, 그건 브리핑에서 강조할 게 아니라, 직접 접촉해 대화하고 물밑에서 전략을 짜야 할 사안. 공개적으로 네이버에 진실된 입장이나 원하는 게 뭔지 밝히라고 압박하는 듯한 발언은 과거엔 못보던 황당한 초식. 일본 정부에 멱살 붙잡혀 있는 상황인데, 한국 정부는 한발 떨어져 핀잔만 주는 느낌.

③ 최재영 목사 조사를 시작으로 검찰의 검건희 명품백-주가조작 사건 수사의 서막이 오르는 듯 했는데, 뭔가 좀 수상. 같은 날 검찰 고위직 대대적 인사가 발표되고,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전격 교체. 명품백 수사 담당 1차장, 주가조작 수사 담당 4차장도 교체. 셋 모두 승진해 교체된 형식을 취했지만, 사건 처리 관련 지도부는 백지상태에서 시작하는 셈.

④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총장 당시 대검 대변인을 지낸 '친윤 사단'. 성남지청장 때 이재명 관련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한 바 있고, 전주지검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 지휘도 했음. 이후 진행될 중앙지검 차장급 중간 간부 후속 인사도 눈 여겨 봐야. 검찰 인사 꿰뚫고 있는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의 화려한 원천기술이 디테일하게 구현될 가능성. 김건희 수사의 서막인 줄 알았는데, '검찰 정치 시즌2'의 서막이 될 수도. 총선 전 '윤-한 갈등'처럼, 지금껏 보지 못했던 '윤석열-이원석' 갈등을 기대하는 이들도 좀 있는 듯. 좀 더 지켜봐야. 어쩌면 너무 순진한 기대일지 모름.

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혹자가 말하듯 하루에 1%씩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 한동훈의 의도된 노출이 조금씩 잦아지고 있는데, 급기야 원희룡과 만찬 사실까지 알려짐. 또 한동훈과 교감한 듯한 인사들의 외곽 지원 사격도 본격화. 예를 들어 송파에서 낙선한 김근식이 라디오에서 "친윤도 반윤도 아닌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당원들의 기대가 있다. 대통령과 오랜 신뢰 속에서 '디커플링'(탈동조화, 차별화)이 가능한 인물"이라고 설명하는 식. 한동훈 조기 복귀를 정당화 하는 논리 유포, 일종의 프레이밍 차원으로 보임.

⑥ 대통령실 정무1·2비서관에 이용·김장수 가닥, 정무3비서관에 김명연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이라는 보도 나오고 있음. 셋 다 총선 낙천, 낙선자 재활용. 이용 의원의 용산행이 현실화 된다면 이는 윤석열식 돌려막기의 끝판왕이 될 듯. '대통령이 쓴 사람만 쓴다, 아는 사람만 쓴다'는 말이 나오면, 과거 박근혜 정부의 수첩인사가 그랬듯 확실한 망조를 보여주는 징후로 볼 수 있음. 박근혜 정부 때 정홍원 총리가 두 번 짐을 쌌다가 대안 부재로 계속 눌러 앉아 있었듯, 현 한덕수 총리에게도 어쩌면 그런 '대박 관운'이 깃들지 모른다는 불길한 느낌.

2. 이재명 '일극 체제' 가속…'독이냐 약이냐'

키맨: 이재명, 추미애 등 친명계, 비명-비문

▶추미애

"이재명 대표와 여러차례 깊이 얘기를 나눠서 저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번만큼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있는 의장 선거가 있겠느냐.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연히 이렇게 과열이 되다보니 우려가 많은 것 같다. 좀 잘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 다른 후보들한테는 그렇게 안했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 연임은) 당의 입장에서는 누군가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낼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인이 하겠다면) 강력 지지한다." -추미애 당선인,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우원식

"저야말로 진짜 친명(친이재명)이다. 이 대표가 대통령 후보 경선할 때 선대위원장을 했고, 이재명 대표가 기본사회위원장이고 제가 수석부위원장이다. 기본사회는 이 대표가 지향하는 미래가치. 끝까지 완주하겠다." –국회의장 경선 출마한 우원식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박수현

"국회의장까지 당심, 명심이 개입해서 정리된 건 역대 처음. 물론 당내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이지만 이는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 문제이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나서서) '국회의장까지도 친명 일색이면 되겠냐'는 논리로 (조정식, 정성호 후보를) 정리했다는 건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썩 이해되지 않는다" –친문계 박수현 당선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국회의장 경선을 앞두고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 내부 줄서기가, 계속 쳐다보기조차 민망할 지경. 기본적인 논리도 없고 상식도 통하지 않는 '아무말 대잔치' 느낌도. 예를 들어,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뜻을 받들어) 정성호-조정식을 정리하면서, 국회의장마저 친명 일색이면 안 된다는 황당한 논리 구사. 어느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추미애가 '비명'이 되는 놀라운 마법. '친명 일색 정당' 우려 해소와 최소한의 균형을 위해 '우원식 동정론'이 생기는가 싶더니, 정작 우원식 후보는 "나야 말로 찐명"이라고 항변하는 그로데스크한 풍경. 도대체 171석 거대 야당에 '친명'이 아닌 이들이 있기나 한 건지, 지금은 괜찮지만, 이런 일극화 상태로 당을 운영하기엔 '3년은 너무 긴 게 아닌지' 우려.

3. 제3지대 교섭단체 무산…시험대 오른 '조국·이준석'

키맨: 조국, 이준석, 천하람, 김종민, 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신장식

"특검법 거부권 행사 자체가 대통령의 헌법적 권리를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헌법위반 소지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가 된다, 거부권 행사 또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사유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리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추가적인 정치적 행동을 준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격노가 수사에 대한 불법적 개입과 지시 여부가 확인되면 그건 바로 탄핵 사유다, 민주당과 공동행동은 논의한 바 없어 더 논의해 봐야한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3차 당선인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용민(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관련 기류가 오묘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번에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을 정도로 이탈표가 나올지는 부정적으로 본다,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나올 이탈표는 8표인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마어마한 타격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도 더 이상 대통령이라고 하는 짐을 지고 갈 수는 없다고 하는 판단을 내리는 지점이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한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천하람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이것 자체가 위헌적 권한 행사가 되는 거다. 그래서 거부권도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거부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거부권 행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다.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동안의 실정과 법 위반, 혹은 헌법 위반의 사유 혹은 그런 의혹들이 차고 넘친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채상병 특검법 관련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내부에서 노골적인 '탄핵' 언급이 본격화 하고 있음. 역시나 당내 강경파들이 주도 중. 과거엔 윤 대통령의 수사 외압 여부에 따라 탄핵 사유를 언급하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거부권 행사 자체로 탄핵 사유라고 수위를 끌어올리는 중. 윤 대통령이 이번 주엔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여론 냉각'을 위해 시간을 벌 것으로 보임. 그렇다고 다음 주에 결론이 달라질 리 없음. 탄핵을 언급하며 압박한다고 윤 대통령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없으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일단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한 정교한 전략,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게 더 급해 보임. 섣부른 탄핵 논의로 논점이 흐려지거나 역풍의 빌미를 줘서는 안되기 때문.

② 라인야후 사태 공방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토 히로부미 후손' 발언을 내놓았고, 조국 대표는 더 나아가 독도까지 방문. 국민 각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여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도 제각각. 다만 지금껏 독도 방문이나 '죽창가' 등으로 대표되는 정치인의 선명성 경쟁이나 '여론몰이'가 큰 성공을 거두거나 좋은 평가를 받은 적이 별로 없음. 특히 조국 대표의 독도 방문은 '윤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를 비판하기 위해 창당 시기부터 계획했던 것이라고 하나, 현 시국에서는 판단을 좀 신중하게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물론 누군가는 '시기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다'고 보겠지만.) 외교에서 상대와 대화를 통해 구체적 문제를 풀어내야 할 때는, 화가 나더라도 감정적 대응을 최대한 참아내고 해당 사안에만 집중해야 할 때도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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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데이터센터→원전 인기, 결국 우라늄까지

우라늄 선물가격 고공행진…우라늄 광산·매매신탁 등 관련주도 급등
개별종목보다 ‘URA’ ETF로 접근

-KB자산운용에서 ‘원자력발전 투자 가이드북’을 발간. 인공지능(AI) 시대에 왜 원자력발전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해설과 자사의 관련 상품을 소개.

-내용을 요약하면, AI 기술이 첨단화될수록 소모하는 데이터의 양이 급증하며 그로 인해 대규모 데이터센터 시설이 필요함. 이미 전 세계에선 사흘에 1개꼴로 데이터센터가 지어지는 중. 이 데이터센터를 가동하기 위해선 엄청난 양의 전력이 필요하며, 이 전력 공급을 감당할 수 있는 발전소는 현실적으론 천연가스 기반 화력발전이지만, 친환경 발전원은 사실상 원자력 발전소밖에 없다는 것이 핵심. 태양광, 풍력발전 등은 발전 단가가 비싼 데다 아무 곳에나 지을 수도 없기 때문.

-유럽연합은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시킴. 미국 하원에선 지난 2월 원자력 발전법을 통과시킴. SMR 등 차세대 원전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 부지에 원자로 건설을 장려하는 내용이 담김. 우리나라도 한국형 원전 수출을 위해 애쓰는 중.

-글로벌 원전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핵심 원료 투입도 증가한다는 의미. 이에 원자력 발전에 필수적인 우라늄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음.

-아니나 다를까 우라늄 가격은 이미 크게 오른 상태. 10일(현지시간) 시카고 상품거래소(COMEX)에서 우라늄 선물가격(UXC URANIUM U3O8, 6월물)은 파운드당 92.5달러를 기록. 지난 1월의 고점 107.90달러보다는 하락했지만 작년 이맘때 시세(약 56달러)에 비해 상당히 높은 가격임.

-우라늄 가격은 2000~2004년만 해도 20달러를 밑돌았으나 2005년부터 급등세로 돌아서면서 2007년에 대폭발, 파운드당 140달러를 기록함. 이후 태풍으로 인한 광산 피해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치며 꺾였다가 잠시 반등하는가 싶더니,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몇 가지 사건 사고가 터지며 주저앉음.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수요가 급감하며 가격이 하락한 것이 오히려 이번 상승의 기울기를 키워준 배경으로 작용함. 많은 우라늄 광산들이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 이로 인해 2020년경부터는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함. 대형 광산 업체들도 원자력 발전소에 공급할 우라늄이 부족해 세컨더리마켓에서 사다가 공급하는 실정이 됨.

-이런 현상 때문에 우라늄을 전문적으로 매매하는 일종의 신탁회사가 탄생함. 캐나다 토론토 증시에 상장한 Sprott Physical Uranium Trust(종목기호 U.UN)는 우라늄 현물을 사들이고 공급하는 전문업체로 U.UN의 주가가 우라늄보다 비싸게 형성되면 주식을 추가 발행해 우라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함.

-이런 신탁의 활동이 우라늄 가격을 더 밀어 올리는 결과로 이어짐. 영국의 Yellow Cake plc(YCA.L)도 U.UN처럼 우라늄을 사들이는 구매업체.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업체는 카자흐스탄을 기반으로 한 Kazatomprom plc(KAP.IL)이며 원전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들이 큰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 Cameco(CCJ)는 그 다음 가는 규모의 우라늄 광산업체.

-이외에도 우라늄에너지(UEC), 우라늄로열티(UROY) 등 우라늄을 개발하거나 개발사업의 로열티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있음. 이들의 주가는 원전이 주목받는 것과 함께 올랐으나 실적이 나쁘고 현금흐름도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음. 즉 주가 상승은 오직 기대감과 투기성 자금 유입에 따른 것으로 해석됨.

-개별 기업에 투자하기엔 부담이 따름. 지금 실적이 나빠도 업황과 함께 돌아설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고PER일 때 매수하는 턴어라운드 투자가 적합하겠지만, 국내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업황이나 해당 기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우라늄에 투자한다면 ETF를 택하는 것이 무난함.

-아쉽지만, 우라늄은 거래 유동성이 부족해 아직까지 선물가격을 추종하는 상장지수 상품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어쩔 수 없이 우라늄 광산업체나 원전 기업을 담은 ETF를 대안으로 삼는 수밖에 없음.

-관련 ETF 중에서는 Global X Uranium ETF(URA)가 대표적. URA는 Solactive Global Uranium & Nuclear Components TR Index를 추종하는 지수형 상품으로, 여기엔 앞서 언급한 CCJ가 23.6% 비중으로 가장 많이 담겨 있으며, U.UN(8.8%), 팔라딘에너지(6.0%), 넥스젠에너지(5.7%) 등 전 세계 우라늄 또는 원전 관련 기업과 신탁이 편입돼 있음. 작년 말 주가는 27.69달러, 우리 시간으로 13일 오후 3시15분 시세는 33.85달러로 연초 이후 22.24% 상승. 개별종목에 비해 상승폭은 크지 않은 편.

-ETF의 자산 규모만 보자면 VanEck Uranium & Nuclear ETF(NLR)가 훨씬 더 큰데, 이 종목은 우라늄보다 발전, 전력회사 투자에 더 가까운 성격임.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 토마토Pick!

윤석열 정부가 폐지했던 민정수석을 부활시키기로 하면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통령실 슬림화 약속과 어긋난 결정이기도 하지만 더 주목되는 것은 야권의 반발인데요. 그렇다면 야권은 어떤 점을 문제로 꼽았을까요? 토마토Pick은 민정수석실의 역할과 현재 제기된 문제점들을 짚어봤습니다.

민정수석이란?

민정수석이란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중 하나인 민정수석비서관의 줄임말입니다. 이번에 부활한 민정수석실은 민정비서관·공직기강비서관·법률비서관을 산하에 두게 됐습니다. 업무 특성상 권력이 막강해 행정부 소속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 중 최고의 요직으로 일컬어지는데요. 민정수석의 업무는 그간 정권마다 소폭 차이가 있었지만,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민심 청취 : 국민의 뜻을 살펴 국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업무입니다. 22대 총선 여당 참패의 이유 중 하나로 윤 대통령의 ‘불통’이 제기됐는데요. 이를 의식한 듯 정부는 이번 민정수석 부활의 이유 중 하나로 민심 청취를 꼽았습니다.
-인사 검증 및 내부 감찰 : 대통령 친인척 등에게서 비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공직자의 기강 확립, 인사 검증 등을 도맡습니다. 5대 사정기관 총괄 기능과 함께 민정수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였습니다.
-대통령의 법률 보좌 : 각종 국정현안이나 비서실 업무 등에 대한 법률 판단 및 해석을 내립니다.
-5대 사정(司正)기관 총괄 :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감사원을 총괄합니다. 민정수석이 주목됐던 주된 이유 중 하나로, 동시에 윤 대통령이 폐지를 주장한 이유였습니다.

권한만큼 구설도 계속
역대 수석들은 수난사

그러나 역대 민정수석 중 성공적인 인사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민정수석은 찾기 어렵습니다. 역할이 다양하고 막중한 만큼 구설도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폐지론이 제기될 정도로 수난이 더 많았던 게 민정수석의 자리였습니다.

-곽상도(2013년 3월~2013년 8월) :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 국가정보원의 대선 및 정치 개입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검찰과의 조율이 매끄럽지 못하는 등 검찰 장악에 실패했다는 책임론이 대두됐고, 이내 교체됐습니다.
-우병우(2015년 1월~2016년 10월) : 박근혜 정부 4대 민정수석.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국정농단 사태 관련 의혹 등 박근혜 정부에서 논란이 나올 때마다 이름이 함께 거론됐습니다. 이후 불법사찰 등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조국(2017년 5월~2019년 7월) :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 특히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이 발생했는데요. 그럼에도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습니다. 이는 당시 여권이던 민주당의 지지세 하락에 일조했습니다.
-김조원(2019년 7월~2020년 8월) : 문재인 정부 2대 민정수석. 당시 청와대의 ‘참모진 1주택 보유’ 방침을 어긴 강남 아파트 2채 보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채를 판매하겠다고 했으나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매물을 내놔 비판을 받았고, 결국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은 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종호(2020년 8월~2020년 12월) : 문재인 정부 3대 민정수석.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을 조율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4개월 만에 경질됐습니다.
-김진국(2021년 3월~2021년 12월) : 자녀의 ‘아빠찬스’ 입사지원서 제출 논란이 확산하면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 즉각 수용됐습니다.

‘민심 청취 위해’라는데…
총선 패배 교훈 얻었나

상술했듯 이번 민정수석실 부활의 표면적인 이유는 민심 청취입니다. 총선에서 참패하고 민심을 돌아보겠다는 것인데요.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민정수석 인선(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직접 밝힌 후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그동안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뭐 주변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총선 참패에는 윤 대통령의 ‘대파 발언’이 주효하게 작용했다고 평가되는데요. 875원의 대파 가격이 “합리적”이라던 윤 대통령의 발언은 물가 파악 등 민생의 현실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비판의 소지가 컸습니다. 때문에 민심을 듣겠다는 발언은 나름의 신빙성이 있는데요. 한때 민정수석실은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온 곳”이라며 맹비난했던 윤 대통령이 다시금 민정수석실을 만드는 것은 대선공약 후퇴를 감수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생 청취 목적이 맞냐’는 비판이 잇따릅니다. 총선에서 낙선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공직기강비서관에 내정된 게 대표적입니다. 검사 출신 측근 인선은 지금껏 대통령실이 보여준 인선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민정수석실은 인사권과 사정권이 주목받았지, 민생 청취 기능이 주목받는 부서가 아니었습니다.

민정수석 구성 보니
대다수가 검찰 이력

민정수석실 부활에 따라 신임 수석으로 임명된 사람은 대검찰청 중수부 특별수사지원과장 이력의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입니다. 사실 역대 민정수석은 대체로 검찰 출신의 역할이었습니다. 민정수석은 인사 검증 및 내부 감찰, 그리고 사정기관을 총괄한다는 점에서 특히 막강함을 자랑하는데요. 검찰 출신 인사들이 주로 사정권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출신이 아닌 민정수석은 김영식·김조원·김종호·김진국·조국(문재인 정부), 문재인·전해철(노무현 정부), 김성재(김대중 정부) 등 손에 꼽습니다. 부활한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 인사라는 점은 이전까지 윤 대통령이 비판한 민정수석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의아한 대목은 민심 청취와 검찰 출신 인사 인선의 연관성입니다. 민심을 검사 출신에게 들어야만 하는 거냐는 지적인데요. 애당초 민심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할 필요도 없이 언론과 각종 여론조사, 그리고 야당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본격화
기묘한 타이밍의 민정수석 부활

이런 이유에서 정부의 민정수석실 부활 선언은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에서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최민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 후 약화되는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최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민정수석 부활을 통해 총선 민의를 외면하고 검찰 장악을 통해 가족을 사법 리스크에서 구하는 데 골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김 여사의 수사를 앞두고 민정수석실을 통해 사정기관 단속에 나섰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사정기관을 담당하는 반부패비서관을 두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사정기관 장악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과연 용산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을 부활한 진의는 무엇일까요?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 브리핑

최재영 목사 검찰 출석
“윤석열-김건희 실체 알리려 한 것”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최 목사는 1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대통령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화하고 사유화한 것"이라며 "국정농단을 하면서 이권에 개입하고 인사 청탁을 하는 것이 저에게 목격돼서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명품 가방을 전달하고 촬영한 배경에 대해선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배우자는 결벽에 가까울 정도로 청렴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어떤 분인지 제가 잘 알기에 그들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언더커버(위장 잠입) 형식으로 취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수수 행위를 인지했는지, 인지했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가 사건의 쟁점인 만큼 김 여사 소환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관련기사

총선 후 첫 고위 당정대
“국민과 소통 강화”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12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정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고위 '당·정·대'가 열린 것은 지난 1월 14일 국회에서 제16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이후 약 4개월 만인데요.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회의 후 현장 브리핑에서 민생 관련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전반적인 의료 개혁 방향과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등도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자리는 당 신임 지도부와 '용산 3기' 참모들의 상견례를 겸해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의 민생 드라이브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리로 풀이됩니다. 당·정·대는 추후 고위 협의회를 다시 열어 현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미-이스라엘 안보보좌관 통화
라파 지상전·하마스 격퇴 논의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자전쟁 중 라파 지상전을 놓고 이견을 보인 가운데 양국 국가안보보좌관이 통화를 가져 향후 방침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차히 하네그비 이스라엘 국가안보보좌관이 통화했다고 밝혔는데요. 설리번 보좌관은 지상전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우려를 재차 강조하고, 이스라엘 안보를 지키고 가자에서 하마스를 격퇴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이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팔레스타인 민간업무 담당 부처인 민간협조관(COGAT)이 인도주의적 지원 전달을 위해 가자지구 북단 교차로를 개방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변심한 트럼프의 해결사
‘성추문 입막음’ 의혹 법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관련 형사재판의 핵심 증인인 마이클 코언이 13일(현지시각)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그는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합의금을 건넨 당사자입니다. 또 그의 개인 변호사이며, 한때 “트럼프를 위해서는 총알도 대신 맞을 수 있다”며 충성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코언이 연방검찰에 기소돼 복역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졌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저격수로 돌아섰습니다.☞관련기사

푸틴, 측근 쇼이구 장관 경질
‘우크라 전쟁 변곡점 될 수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각)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을 교체했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국방장관을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전 제1부총리로 교체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군 지휘체계에 가장 큰 변화를 준 것인데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국방장관에 경제 전문가인 벨로우소프 전 부총리가 후보로 지명된 것에 대해 “오늘날 전장에서는 혁신에 더 개방적인 사람이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관련기사

미국 바이오도 탈중국
2032년 목표로 추진

미국이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도 사실상 탈중국을 선언했습니다. 13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생물보안법안을 추진하는데 이것이 최종 통과될 경우 미국 내 바이오 기업의 중국 의존도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물보안법안은 미 의회가 선정한 중국의 우려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인데요. 중국 CRDMO(위탁연구개발생산) 기업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 유전체분석 장비를 개발하고 유전체분석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기업 BGI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미국 바이오 기업들이 오는 2032년까지 중국 바이오 기업들과 계약을 종료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관련기사

독일 최대 무역국 중국→미국
1분기에 630억 유로 기록

12일(현지시각) 미 CNBC 방송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독일과 미국 간 수출입 규모는 630억 유로(약 93조1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독일과 중국 간 교역 규모는 600억 유로를 밑도는 것으로 추산됐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독일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점, 자동차 등 중국이 독일에서 주로 수입했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에 ING 리서치의 카스텐 브르제스키 거시 연구 글로벌 총괄은 "미국이 독일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됐다는 사실은 무역 패턴의 변화와 중국과의 점진적인 디커플링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축구 그라운드 물병 투척'에
선수협 “선수 괴롭히는 행위”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라운드에서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용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1일 인천전용구장에서 열린 인천과 FC서울 간의 하나은행 K리그1 2024 12라운드 경기에서 서울 소속 골키퍼 백종범이 경기 종료 이후 인천 서포터스석을 향해 포효하자 인천 서포터스들이 그라운드로 물병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김 사무총장은 "선수를 향한 언어적, 물리적 폭력에 대해 한국프로축구연맹과 각 구단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세금 안내는 '합성니코틴' 담배
담뱃세 부과 방향으로 논의중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이달 중 합성 니코틴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구 용역은 합성 니코틴의 규제 여부를 심의 중인 국회 요청에 따른 것인데요. 국회는 현재 합성 니코틴을 관련법상 '담배'로 규정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 중입니다. 화학물질로 제작한 합성 니코틴은 관련법상 '담배'가 아닌데요. 때문에 일반 담배는 불가능한 온라인 판매·판촉이 가능하고 법이 정한 담배 관련 세금, 부담금에서도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담배사업법이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만을 '담배'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합성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면 담뱃세·부담금 등이 부과됩니다.☞관련기사

국민 61.88% ‘주한미군 철수하면 안 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6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철수에 찬성하는 비율은 38.13%였습니다. 철수에 반대하는 이유는 ‘주한미군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을 견제하고 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6.70%로 가장 많았고, ‘주한미군으로 인한 상권 발달 등 이익이 있기 때문’(24.74%), ‘중국, 러시아 등에 비해 한국 군사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15.46%)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철수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주한미군의 범죄 행위, 주변 환경오염 등 국내에 해악이 있기 때문’이 42.86%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오르는 방위비 분담금이 부담되기 때문’은 39.68%, ‘나라 안보를 타 국가에 의존해서는 안되기 때문’은 15.87%였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유아 흡연 아이콘' 알디, 금연 성공

2살 때부터 하루 담배 40개비를 피우는 모습으로 국제적 논란이 됐던 인도네시아 소년 알디 리잘의 근황이 알려졌습니다. 2010년 ‘유아 흡연’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인도네시아 당국이 심리학자를 통해 그에 대한 식사·운동·놀이 요법을 지원했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알디 군은 금연 초반 흡연 욕구 때문에 벽에 머리를 부딪치거나 어지러움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가혹한 금연 치료를 통해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알디 군은 "의사가 돼 모두의 건강을 지키고 싶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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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지난해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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