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1. 대선 한달 앞 대법원발 '폭탄'…정치권 '카오스'
2. 본분 팽개치고 출마…'낭떠러지 앞'에 선 한덕수
1. 대선 한달 앞 대법원발 '폭탄'…정치권 '카오스'
▶이재명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후보 사퇴’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선)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될 것” –이재명 후보, 판결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라 결국 국민이 한다.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 –이재명 후보 판결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승래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다. 국민주권과 국민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한동훈
“이재명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만약 계속해서 얄팍한 거짓말로 국민을 계속 속이려 든다면 국민이 직접 이 후보를 심판할 것” –김문수 후보, 대법 판결 뒤 입장문을 내어
“이로써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됐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없다. 고등법원에서의 환송심 절차가 남았다는 핑계로 대선에 그대로 나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법꾸라지 같은 발상이다.” –한동훈 후보, 대법 판결 뒤 입장
▶권성동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판결은 법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반헌법적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이를 빠른 시간 내 바로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법꾸라지 이재명 후보는 법을 우롱하고 농락했다.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온갖 행태를 일삼으며 탈법적이고 위법적 행위를 지금까지 해왔다. 이 후보는 그간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법원 판결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설마 했는데, 사법부가 정말로 조기 대선판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폭탄'을 던진 셈. 선출되지 않은 사법 권력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자 국민 참정권 행사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상황. 사법부는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주장하겠지만, 그 내용을 떠나 선고의 시기와 과정, 과거 대법원의 재판 진행 방식과 전례에 비춰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건 없다는 걸 알았지만, 막상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또 일어나고 보니, 여전히 적응이 안 되고 혼란스러운 건 마찬가지.
②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대선에 출마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고, 그 결과로 당선 또는 낙선의 결과를 받아 드는 절차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임. 민주당도 이번 판결로 내부가 흔들리거나 다른 이견이 나올 가능성은 없음.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려면 일정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중간에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임. 결과적으로, 대법원이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을 끄집어내리거나 대통령으로서 자질 문제를 제기하는 결과를 낳기는 했으나, 자격까지 박탈해 인물까지 바꾸는 단계로 나아가지는 못했고, 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뜻.
③ 다만, 이제 정치권은 국민 누구도 원하지 않은 진흙탕 싸움을 피하기 어렵게 됐음. 국민의힘과 보수세력, 그리고 윤석열을 옹호하는 아스팔트 극우까지 가세해 이재명에 대한 사퇴 공세를 펼칠 게 뻔하고, 대선 자체는 이재명의 자격 문제로 논란을 벌이다 끝이 날 것. 대선 이후엔 재판 지속의 문제로 또 논란을 벌여야 하고,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승복하지 않는 집단이 생기면서, 사회적 갈등도 매우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임. '원칙적'이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신속해진' 대법원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갈등과 분열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 윤석열이 사회 곳곳에 뿌려놓은 암초도 여전하고, 내란이 끝났다고 방심하는 순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불씨'도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낭패감이 문득.
④ 어제 대법 선고 전까지는 이번 대선이 너무 일방적 구도라서, 별 재미도 없고 생산적일 것 같지가 않았음. 국가의 미래에 대한 치열한 토론도 기대하지 않았음. 그렇더라도, 싱거운 대결 구도 탓에 선거 기간 쓸데없는 비방전이나 진흙탕 싸움으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을 거라고 예상됐음. 인수위도 없이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선거 기간을 차분하게 국정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쓸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는 뜻.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런 기대가 다 물거품이 됐고, 다시 대선전은 진흙탕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 된 모양새.
2. 본분 팽개치고 출마…'낭떠러지 앞'에 선 한덕수
▶한덕수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다. 저는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 왔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날이 길었다.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다.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 –한덕수 권한대행,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한덕수의 총리직 사퇴 대국민담화는 대법원의 이재명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 선고 직후, 불과 30분도 안된 시간에 열림. 마치 이재명 선고 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듯한 느낌.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공교롭게 타이밍이 그러함. 한덕수는 사퇴 선언직전 이런 선고가 나온 것에 대해 쾌재를 불렀겠지만, 훗날 알게 될 것임. 그 대국민담화가 바로 벼랑 끝에 서는 첫걸음이었다는 것을. 대통령이 내란으로 파면당한 정권의 2인자로서 안정적 국정 관리와 위기 대응은 내팽개치고, 아무런 사과나 반성도 없이, 명분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출마선언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은 억장이 무너짐.
② 그동안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차피
대권은 어려우니, 적당한 후보를 내세워 당권이라도 지키자'는 태도로 대선을 준비 중이었음. '정치적 이상 실현을 위해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 본연의 존재 이유를 내팽개친 수준이었음. 지금도 그런 스탠스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이번 대법원 선고로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바꿔 먹었을 수도
있겠음. 김문수와 한동훈도 자신이 당내 경선에서 이기면 본선에서 좀 더 해볼 만 해졌다는 기대를 품게 됐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이번 대법원 선고로 한덕수가 국민의힘 후보 자리를 꿰차는 데 좀 더 유리해진 것으로 보임. 한덕수를 영입하고자 하는 당내 친윤계 주류들이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고, 보수적 당원들도 여론조사 수치가 좀 더 좋은 한덕수에게 '올인'하고 나설 가능성이 커졌음. 즉, 대법원 판결로 인한 보수 결집 효과의 수혜자가 한덕수가 될 수 있다는 것.
③ 물론 이런 시나리오는 어디까지나 국민의힘 후보 선출에 국한된 것이지, 대선 본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이번 대법 판결로 지금껏 이재명을 지지해온 이들이 생각을 바꾸기보다 오히려 대법의 선거 개입에 반감을 품고 더 결집할 것으로 보임. 더구나 우리 국민이 뻔뻔하고 무책임하게 출마한 '내란 정권의 2인자'에게 대통령이 될 만큼의 표를 절대로 몰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④ 한덕수의 당선 가능성은 여전히 낮고, 대선 패배 이후엔 엄청나게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 아마도 대선이 끝나면 노회한 당내 주류 정치 세력들은 한덕수에게 패배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 씌울 것. 결국 '잠시 용꿈'을 꾸었던 한덕수는 '총알받이 용병'이자, 사실상 '버리는 카드'가 될 운명임. 50년 엘리트 공직자로서의 경험도 헛된 욕심에 눈이 멀면, 불과 한 달 뒤의 일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모양.
✔️ 토마토Pick!
영화 ‘다이하드4.0’에서는 ‘파이어 세일’(Fire sale)이라는 전략이 등장합니다. 교통·금융·통신·전력 등의 국가 기반이 되는 시스템을 일거에 해킹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전략인데요. 이 모든 시스템이 한 번에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정 세력의 공격은 아니지만 비슷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지난 28일(현지시각)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인데요. 토마토Pick은 현대사회에서 에너지가 사라졌을 경우 발생하는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스페인-포르투갈 올스톱
양국에서는 지난달 28일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와 제2 도시 바르셀로나,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 등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는데요. 도시가 완전히 어둠에 잠기면서 금융과 교통, 통신이 그야말로 ‘올스톱’했습니다. 핵심 인프라가 동시에, 통째로 마비되면서 위기를 맞았는데요. 특히 스페인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전은 하루만에 복구됐지만 더 큰 문제는 사건 원인인데요. 양국은 아직도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포르투갈은 스페인 측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스페인은 ‘사건 해결에 집중할 때’라며 말을 아끼고 있죠. 일각에서 재생에너지 공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정전에 인프라 ‘블랙아웃’
정전과 함께 여러 문제가 산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 갇히는 사람이 생기고 스포츠 경기가 중단되기도 했죠. 우선 피해가 발생한 것은 교통이었습니다. 모든 도시의 신호등이 마비됐고, 지하철도 멈췄죠. 지하철에 갇히는 시민들이 생겼으며 공항은 아예 멈춰서 여행객들이 발을 동동 굴러야만 했습니다. 고속철도가 멈춰서면서 승객들이 철로 위로 뛰쳐나오는 사태도 벌어졌죠. 특히 위태로운 것은 도로였는데요. 여러 곳에서 엄청난 교통체증이 발생했습니다. 신호등 대신 경찰들이 수신호로 차량을 통제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스페인 최대 일간지 엘파이스는 도로 위 상황에 대해 전국이 마비 상태에 빠졌다고 보도하기도 했죠. 그야말로 무법지대였습니다. 금융권도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시대에 결제시스템이 먹통이 됐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와 인터넷이 안 되면서 은행 등 각종 금융시스템도 운영에 차질을 빚었죠. 사실상 모든 결제 방식이 현금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심지어 ATM기까지 작동을 중단하면서 현금을 얻을 길이 사라졌습니다. 은행 앞에는 당장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시민들이 줄지어 서는 현상도 벌어졌습니다. 결제방식이 순식간에 90년대로 후퇴한 셈입니다.
전기 없는 반나절의 공포
사실 이번 정전 사태는 28일 오후부터 시작해 그날 밤까지 반나절간 진행됐습니다. 그날 밤엔 복구율이 60%를 넘어서 국가 기능을 위해 필수적인 인프라에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었죠. 그러나 스페인은 이 반나절을 버티지 못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대응할 방안이 마땅찮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고도로 첨단화된 사회에서 기술이 사라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반나절만에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죠. 이번 사태에 대해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공격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러시아의 소행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나온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법지대에 놓인 가운데 시민들의 불안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국과 비슷한 스페인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스페인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스페인의 대규모 정전 사태는 고립된 전력 계통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서 생긴 전력망 불안정성 등이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우리나라는 △고리원전(부산) △한빛원전(전남 영광) △한울원전(경북 울진) 등 지방에서 전력을 생산해 수도권으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삼면이 바다고, 북한과 인접한 환경이라 유럽처럼 타국과 전력망을 공유하기도 어렵고요.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이상기후에 취약하고 환경의 영향을 받는데 이상기후는 스페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겪는 세계 공통적 위기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전력망 환경은 스페인과 유사하며 같은 위기에 놓인 처지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인공지능(AI)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유력한 주자들이 모두 AI 분야와 관련한 공약을 내는 실정인데요. AI가 우리나라 경쟁력을 좌우할 분야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러나 AI 분야는 대표적인 ‘전기 먹는 하마’로 안정적인 전력망이 필수입니다. 그 외에도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은 모두 안정적인 전력망을 요구합니다. 스페인 하루 정전으로 인한 손실이 약 7조원으로 추산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의 피해가 나올지 짐작도 어렵습니다. 대선을 코앞에 둔 지금, 막연한 투자만이 아니라 촘촘한 전력망 구축도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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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CBDC가 활성화되면 현금이 없는 세상이 열리는 등의 장점이 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CBDC 관리 주체라는 점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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