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넷이 꼽은 경기도 어젠다]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 필요”

황은아 경기도사회적경제활성화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단기 지원 중심 정책 벗어나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이젠 한 단계 발전시킬 시점

"사회적경제 정책은 행정이 끌고 가는 구조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책임지는 협치 구조가 필요합니다."

황은아(사진) 경기도사회적경제활성화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의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황 위원장은 현행 정책 구조의 문제를 '현장과의 괴리'에서 찾았다. 돌봄·환경·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는 사회적경제가 여전히 특정 부서의 사업으로만 다뤄지면서 정책 간 연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성과 중심의 행정 운영 방식도 한계로 꼽았다. 고용 규모나 매출 등 성과 지표 위주의 평가가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을 옥죄고, 복잡한 행정 절차와 경직된 예산 집행 구조가 현장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기준에 맞추다 보면 현장에서는 정작 중요한 사회적 미션 수행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열리는 각종 위원회가 실질적인 논의보다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황 위원장은 "기본계획이나 예산이 사실상 정리된 이후 위원회를 열어 형식적인 자문만 구하는 사례가 많다"며 "현장의 시급한 현안을 건의해도 원론적인 수준에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그쳐 사실상 정책 홍보의 수단으로만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정책은 정치적 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며 "사전 심의 권한은 현장에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도록 만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기본사회' 정책과 관련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도 언급했다. 그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가치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역할을 한다"며 "이윤 극대화가 아닌 공동체 이익을 우선하는 사회적경제야말로 기본사회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했다.

향후 정책 방향으로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기 지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 간 협력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판로와 재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영향을 덜 받는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기반 구축 필요성도 짚었다. 그는 "경기도는 비교적 사회적경제가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이제는 정책 구조를 한 단계 발전시킬 시점"이라고 했다.

끝으로 황은아 위원장 "사회적경제는 차가운 자본주의의 대안이자 지역사회의 붕괴를 막는 따뜻한 보루"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수준을 넘어 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진정한 협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사진 오윤상 기자 oy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