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넷이 꼽은 경기도 어젠다] '탁상행정식 지원책' 한계…현장 주체 참여 정책 필요
그간 시민·의회 의견은 참고만
현장 애로사항 제대로 반영 못해
행정·의회·당사자·시민사회
4자 협의체 제도화 방안 제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에서 '협치'가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정책은 행정 중심으로 추진됐다. 시민단체와 의회 의견은 참고 수준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정책이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일보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의 공동 협의체인 '2026 경기지방선거 정책네트워크(경지넷)'은 4자 협치 거버넌스 제도화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4자 협의체는 행정, 의회, 당사자 조직,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다. 정책 기획부터 집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특정 주체가 주도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역할을 나누고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핵심이다.
2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은 5786개로 집계됐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공헌 등 공익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정책은 지원 방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행정이 일률적으로 지원을 집행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예로 사회적경제 지역 활성화 사업은 31개 시군 중 10곳 이상이 수요조사를 하지 않았다. 실제 참여는 22곳에 그쳤다. 지원의 지속성도 부족하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 협업 사업은 2023년에만 추진됐다. 2024년과 2025년에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창업 지원 역시 지역별 편차가 컸다. 지난해 성남과 연천은 사업 자체를 추진하지 않았다. 평택은 5800만원을 투입했다. 수원은 200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도 감소했다. 2023년 100억원에서 2025년 20억원대로 줄었다. 그렇다고 의회 차원에서 개입할 방안도 한정적이다. 도의회는 예산 심의 단계에서만 일부 개입할 수 있다. 정책 설계 과정에는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행정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사회와 당사자 조직이 정책 설계와 실행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다. 실제 각종 연구 보고서에서도 이같은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도의회 낸 연구 자료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단순 지원금보다 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지넷은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4자 협의체를 제안한다. 단순한 역할 분담을 넘어 권한과 책임을 함께 나누는 방식이다. 거버넌스 재설계를 통해서만 정책이 현장 요구를 반영하고 지속적인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황은아 경기도사회적경제활성화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정책은 그동안 행정과 당사자 조직 간 '2인3각' 경기와 같았다"며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지 못하면서 정책이 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됐다"고 말했다.
이어 "복잡한 행정 절차와 경직된 예산 집행 지침 때문에 현장에서는 정작 중요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경훈·오윤상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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