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넷이 꼽은 경기도 어젠다] 자생적 '사회연대경제' 전환 필수 마중물
관 주도 의사 결정 구조 보완
단순 행정 시스템 개편 넘어
민간·행정, 전과정 동등 참여
온전한 정책 생산 주체 도약
조례 통해 권한 명문화 제시
경지넷이 제안한 '4자 협의체'는 기존 행정 중심 의사결정 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다.
경기도 발전과 도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다만 구체적인 협치 방식과 권한 배분, 공공서비스 공급 구조 개편 등은 추가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한 과제로 꼽힌다.
2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4자 협의체는 정책 민주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행정, 의회, 당사자 조직, 시민사회가 정책 기획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다. 특정 주체 중심이 아닌 공동 참여를 통해 정책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동시에 단체장 교체와 무관하게 정책이 유지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구조는 상설 협의체 형태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던 방식에서 탈피한다.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 예산 편성,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민간과 행정이 동등한 주체로서 함께한다. 서로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조로 격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현장은 실질적인 결정권이 없는 수동적 참여자가 아니라 온전한 '정책 생산 주체'로 도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과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사전 심의 권한도 갖는다.
이를 지속하기 위해선 조례를 통해 권한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추후 효과로는 정책 신뢰도 제고가 기대된다.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면서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현장 의견이 반영돼 정책 완성도가 개선될 가능성도 크다. 정책 연속성이 확보돼 단기 성과 중심 운영을 줄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역 간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다.
결국 경지넷이 제안하는 4자 협치 거버넌스는 단순한 행정 시스템의 개편을 넘어, 경기도 정책의 패러다임을 진정한 의미의 '사회연대경제(Social Solidarity Economy)'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적인 마중물인 셈이다.
그동안의 정책이 개별 기업에 대한 기능적 지원과 파편화된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경제'의 좁은 틀에 갇혀 있었다는 평가다.
앞으로 이제는 행정·의회·당사자 조직·시민사회가 동등한 주체로서 책임과 권한을 나누며 협력해야 한다는 게 경지넷의 제안이다.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확립은 단순한 소통을 넘어선 '연대'의 실천이라는 게 핵심이다.
경지넷 관계자는 "현장의 당사자와 민간 네트워크가 단순한 지원의 수혜자를 넘어 온전한 '정책 생산 주체'로 도약해야 한다"며 "비로소 경기도는 단기적 성과주의를 탈피하고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자생적인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경훈·오윤상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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