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무죄 확정 판결

남효주 2025. 4. 2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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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손 검사는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손 검사가 직접 고발장을 보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공수처 측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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