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 김경수 "행정수도 이전… 국정운영 틀 바꿔 발전 동력 새로 만드는 것"

"특별법을 통해 법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수도 조항을 포함해 개헌 추진"
"개헌을 통해 7공화국 문 열어야…국민의힘이 내란세력과 결별해야 개헌 논의 가능"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선 예비후보가 24일 대전일보를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대선출마와 관련해 인터뷰를 했다. 김경수 후보 캠프 제공

김경수 후보는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알려져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경남지사와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영남의 대표적 정치인이다. 김 후보는 24일 대전일보·한국지방신문협회와 공동으로 인터뷰를 갖고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각오를 밝혔다.

-'세종'이라는 출마선언 장소부터 메시지까지'균형발전'을 전면에 내세웠다. 행정수도 이전과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지난 70년 동안 진행된 수도권 일극체제의 효율성이 막을 내리는 중이다. 청년 집중, 부동산 가격, 삶의 질, 저출생 등 모든 면에서 수도권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지방은 소멸하고 있다. 이제 지방이 함께 국가 경쟁력의 동력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

실제 수도권 중심의 성장체제가 수도권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점도 봐야한다. 수도권에 집중해서 잘 살아가면 좋은데, 과도한 집중이 사람도 살기 어렵게 하고 기업의 경쟁력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일례로 수도권의 한 해 교통 혼잡으로 인한 손실 비용이 39조 원이 넘는다. 경남도의 한 해 예산의 3배가 넘는 액수다. 이런 나라는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국가 균형 발전의 완성이고 둘째는 국정운영의 틀을 바꾸는 차원이다.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새로 만들자는 것이다.

현재처럼 17개 시도가 개별적으로 경쟁해서는 지방이 수도권을 이길 수 없다.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의 위상이 달라져야 한다. 지금처럼 중앙정부에 종속된 지방자치단체로는 자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하고 자율적인 재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 원칙도 확립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사업을 결정해 추진하도록 자율 예산을 통 크게 배정해야 한다. 수도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부울경, 대구경북 등 5개 권역을 메가시티 자치정부로 만들고, 여기에 3개 특별자치도(전북, 강원, 제주)를 묶어 최소 1년에 30조 원의 자율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그래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전략과 비전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은.

"행정수도 이전은 여러 가지 경로를 동시에 추진할 생각이다. 우선 특별법을 통해 법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동시에 대선 이후 적절한 시기, 개헌 논의가 진행 된다면 개헌안에 수도 조항을 포함해 추진할 계획이다. 투트랙 전략이다.

특별법을 통해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게 되면, 다시 헌재의 판결을 받아볼 수 있다. 그래서 개헌이 먼저일지, 아니면 특별법이 먼저일지는, 동시에 추진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행정수도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면 된다.

물론 개헌은 행정수도 이전뿐 아니라 종합적 접근 필요하다.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계엄 방지, 대통령 권력 분점, 지방분권 등을 폭넓게 논의해 대선 후 400일간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개헌 이뤄지도록 하겠다.

권역별 5개 성장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혁신인재와 혁신자본의 순환이 필요하다. 각 권역마다 세계적 수준의 국가 특성화 연구 중심 대학을 육성해야 한다. 요즘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은 연구개발(R&D) 우수 인력이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권역별 자치정부가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집중 투자해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광주에 인공지능(AI) 국가데이터 센터가 있기 때문에 전남대나 한국에너지공대에서 AI학과, 수학, 기초과학 분야를 집중 육성하자는 거다. 우수 교수진을 모셔오고 학비, 생활비 걱정 없는 환경을 만들면 우수한 인력이 배출되고 기업도 지방으로 찾아온다.

수도권에 사람과 자본이 50% 이상 집중되어 있는 나라를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자치와 분권을 통해 수도권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5대 권역별 메가시티로 수도권의 집중이 줄어들면, 규제 합리화로 수도권의 국제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당내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한 생각과 이재명 후보와 차별화하는 전략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나 김동연 경기지사와 제가 서로 다른 색깔로 자기만의 정책을 갖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고, 오히려 경선이 민주당에 대한 국민 지지를 더 확대해 나가는'모두가 이기는 경선'이라는 유의미한 과정을 밟고 있다.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높은 지지는 아직 끝나지 않고 있는 내란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 탄핵 이후 치러지는 조기 대선의 물리적 한계 때문에 시간이 짧아 아쉽다. 특히 지난주의 투표는 첫 TV토론을 보지 못한 당원들이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TV토론과 주말 합동연설회 정견발표 이후에 치러지는 이번 주 호남과 수도권 경선이 사실상 본경선이라 생각하고 임하고 있다. 경선 결과를 떠나, 끝까지 최선을 다해 압도적 정권교체로 가기 위한'모두가 이기는 경선'을 만들려고 한다.

저의 강점은 첫 번째로 세 후보 중에서 청와대, 국회, 지방행정의 경험을 모두 갖고 있고, 인수위 없는 대선에서 정부를 출범시킨 경험이 있는 후보는 제가 유일하다. 풍부한 국정 경험은 민주주의의 위기, 국민 분열의 위기, 국가 경쟁력의 위기를 헤쳐나가야 하는 다음 정부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다.

두 번째로 두 분은 수도권 단체장 출신이다. 그래서 메가시티를 이야기하는데 있어서도 비수도권 지역의 단체장 출신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이 왜 중요하고, 그게 수도권도 함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차이가 있다. 아무래도 직접 문제를 체감한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호소력이 있지 않겠나?

끝으로 압도적 정권 교체를 해내려면 다른 민주 세력, 헌정수호 세력에 대한 지지를 하나로 모아낼 필요가 있다. 그걸 해내려면 통합과 연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저는 당이 저를 필요로 할 때 출마를 마다하지 않으며, 영남에서 두 번의 낙선을 경험한 바 있다. 이런 헌신을 바탕으로 늘 연대와 연합을 이야기하며 정치를 해왔다. 민주주의 복원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통합의 리더십, 겸손한 리더십, 헌신의 리더십을 가진 제가 강점이 있다 생각한다."

-진정한 '내란 종식'은 어떤 단계까지 완료돼야 한다고 보나. 계엄사태 이후 한국사회의 양극화 갈등에 대한 해결책은?

"완전한 내란 종식은 내란세력에 대한 단죄, 사회대개혁, 그리고 개헌이다. 먼저, 내란세력에 대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 정권교체 후 신속히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 갈등과 분열의 원인인 경제적 불평등과 지역 격차를 해소해야 할 사회대개혁이 필요하다. 결국 개헌을 통해 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 다만, 개헌은 국민의힘이 내란세력과 결별해야 개헌 논의가 가능하다.

내란 세력과 동거하는 정치세력과는 개헌 논의에 착수할 수 없다. 국민의힘이 대선 이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의 동거를 끝내는 것이다. 헌법 파괴세력과 함께 하면서 헌법을 새롭게 만들자는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나?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결별하지 않고 함께 만들 개헌안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없다.

경제적 양극화 문제는 국민들의 대립과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다. 새로운 성장방식으로 국민들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야 한다. 그 출발점은 절대빈곤을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산업화를 이끈 세대가 폐지를 줍고, 일가족이 갑작스런 위기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은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막자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복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절대빈곤 없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지역별 또는 권역별 공약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지역별 공약을 보면, △수도권은 규제 합리화 및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지역 국제금융특구 지정, △충청권은 광역급행철도 조기 추진, △호남권은 2036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 및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영남권은 TK신공항 및 대구~광주 달빛철도 건설,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건설, △제주는 제주형 행정체계 개편 및 화물과 크루즈 등 물류와 관광을 겸하는 다기능 제주 신항만 개발, △강원은 동해신항 3단계 개발사업 추진으로 물류통상 거점 육성,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지원 등을 약속드렸다.

이런 공약들은 개별적으로 추진되면 안된다. 지방정부에 자율성과 예산권을 줄 때 공약이 제대로 추진 가능해진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권역별 지역 공약의 핵심이다. 특히 인프라가 중요하다. 국토균형발전 관점에서 5+3 권역별 메가시티 자치정부로 국가 운영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 또한 5대 권역마다 수도권과 같이 촘촘한 광역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

-행정수도 이전에 이어 전국에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구체적인 추진 의지는?

"우선, 5대 권역별 메가시티별로 자체적인 비전과 발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각 메가시티의 특성화된 발전 방향에 맞는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정부 초기에 5대 권역 메가시티 추진 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고, 그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의 대학에서 정책금융 전문 인력을 대거 양성해, 관련된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해야 한다. 지역발전의 성패는 결국 좋은 인재를 지역에서 길러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해 광주 군공항 문제, 제주 제2공항, 새만금공항과 TK공항 등 각 지역마다 공항 문제가 현안이다. 현안 해법은.

"가덕도 신공항은 부울경이 공항과 철도, 항만이 융합된 동북아 물류 플랫폼과 허브가 되기 위한 필수 요소다. 특히 항공 화물을 이용하는 첨단 산업분야 기업이 오게 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메가시티 자치정부에 지원되는 연간 5조원 예산 중에서 가덕신공항 건설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지원예산을 책정하면, 당초 계획된 국가 예산과 합쳐서 조기 완공이 가능하다.

전국에 걸쳐 현안이 되고 있는 공항 문제도 5대 권역별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 차원에서 각각의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정해서 추진하면 가능하다. 각 메가시티별로 최소한 하나 이상의 국제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기존 공항을 확대하거나 신규 계획 중인 공항을 국제공항으로 만들어야 한다.

공항이 없어 첨단산업 기업을 유치할 수 없다는 말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국제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은 전국에 70여개가 넘는 공항을 두고, 일본 관광산업의 기본 인프라로 활용하고 있다."

-독일 유학중 계엄사태로 귀국 후 단식투쟁에 나섰고 이후 대선까지 뛰어 들게 됐다. 단식 투쟁과 대선 도전 이유는.

"계엄 소식을 들었을 때'가짜 뉴스'인가 의심할 정도로 당황했다. 교민분들과 주변에서 귀국하면 체포될 수 있다고 귀국을 반대도 있었지만 나라가 위기인데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 생각해 바로 귀국을 결심했다.

2025년 단식이라는 것이 정치인의 투쟁 방식이 되는 것이 맞는지에 깊은 고민도 들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아래 12.3 불법 계엄 등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도 비상식적인 장면을 보면서 무엇이라도 해야하지 않나하는 고민 끝에 14일간 단식을 했고 광장에서 많은 국민을 만났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출마를 결심했다. 이번 대선을 통해 내란세력에 대한 압도적 승리는 물론이고, 윤석열이 망쳐 놓은 국가와 경제를 살리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서 모든 지방이 골고루 잘사는 국가 비전을 실현시켜야 한다 생각했다. 압도적 정권교체는 민주당만의 정권교체를 넘어 광화문 광장에서 마음을 모았던 모두의 승리가 되어야 가능하고, 그 길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