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비에 100억 지원하면 뭐하나... "제주 버스 준공영제 한계 드러내"

[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 시민단체가 간선 버스 뒷바퀴 빠짐 사고와 관련 제주도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주 간선 버스 뒷바퀴 빠짐 사고 [사진=jibs뉴스 갈무리]

jibs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아침 출근 시간대 승객 15명을 태우고 5·16도로에서 운행하던 간선버스의 바퀴가 빠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버스는 서귀포시 남원읍 5·16도로 서성로입구 교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운전자의 서행 운전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23일 논평을 내고 “이번 사고는 버스 준공영제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제주도와 관계 당국의 근본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이번 사고 원인 중 하나는 버스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민간 버스회사들의 도덕적 해이와 정비 부실 문제가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올해만 한 업체에서 3건의 버스 화재, 전기버스 뒷바퀴 이탈 사고 등이 연달아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또 "작년에는 무자격자에 의한 수리, 볼트·너트 부적합 사용 등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사례도 드러났다"면서 “2022년 기준, 제주도는 연간 100억원에 가까운 혈세를 버스 정비비로 지원하지만, 실제 현장 정비 실태는 심각할 정도로 부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도 "행정당국은 현장 관리감독에 미흡하고, 관련 정보공개 요청에도 ‘기업 이익 침해’ 등을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하고 있다”며 “현행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버스회사의 경영권을 인정하는 구조로, 막대한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노선 조정이나 정보공개 등에서 지속적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제주도의 버스 준공영제는 시행 8년이 지난 현재까지 버스 안전, 서비스 질, 수송분담률 등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시민연대는 버스 준공영제 개선책으로 ▷도민 숙의를 통한 대안 모색 ▷전면적인 버스 정비 실태조사 ▷허술한 정비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정비업 허가 미비 실태 개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버스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더 이상 책임을 운전자 개인에게 돌리지 말고,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와 민간업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해 버스공영화 등 시민참여형 대안을 위한 공론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논평에는 민주버스본부제주지부 삼영교통지회, 서귀포운수(주)협동노동조합, 제주노동자연합 극동여객지부, 제주가치,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진보당제주도당이 참여했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