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김동연 "내란종식, '개헌' 필요"…이재명 "직접민주주의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김동연,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오마이TV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5.4.23 [국회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23일 '내란 종식' 방안에 대한 입장이 엇갈렸다. 김경수·김동연 후보는 비상계엄 발동 조건 강화를 위한 '개헌'을 주장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근본적인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이날 '오마이TV' 초청 토론회에서 '내란 종식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먼저 김동연 후보는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가 내란 종식의 시작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며 "다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내란을 항구적으로 종식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그것은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헌법으로는 계엄을 막을 수 있는 여러 절차가 미흡하다"며 "계엄 요건을 비롯해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의 미비한 점, 검찰의 선택적 수사, 제왕적 대통령제인 승자 독식 구조 등을 깨는 개헌이야말로 내란을 종식하는 가장 큰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도 개선을 통해 다시는 윤 전 대통령과 같이 불법 계엄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후보도 "내란 종식의 완성은 개헌을 통해 이뤄진다"며 "개헌 방지 개헌만큼은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 과정에서 평시에 계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 조항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며 "다양한 개헌 과제를 정권교체 이후 다음 지방선거까지 400일간 국민 협의를 거쳐 '제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내란이 종식된다"고 했다.

반면 이 후보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 사건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적으로 계엄을 어렵게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이번 비상계엄 관련자도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문제는 제도를 아무리 만들어도 이번 계엄은 전시·사변이 아님에도 계엄을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근본적으로 이런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며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 다시는 계엄을 꿈도 꾸지 못하게 책임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