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이재명 선거법 대법 전원합의체, 일말의 불안감…이례적 속도전"

모든 정보망 동원해 대법 조치 배경 파악…사법카르텔 작동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전현희 최고위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이 진행중인 가운데 대화하고 있다. 2025.4.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 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것에 대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며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드러냈다.

이에 "사법부가 공정성을 흔드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사법 카르텔 작동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경고장을 꺼내 보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대법원이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한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보낸 것에 대해 "신속하게 그것도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해 회부한 건 굉장히 이례적이기에 청신호냐 적신호냐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변호사 출신인 자신도 대법원 의도를 파악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중요한 사건, 국민 관심이 많은 사건이어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고 설명하지만 너무 이례적이어서 만에 하나 혹시 안 좋은 결과가 나올까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전 최고는 "지귀연 형사재판부가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중범죄자 윤석열에 사법적인 특혜를 주고 구속 취소로 석방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었다"며 "이런 상태에서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표 재판에 직접 개입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전원합의부에 배부했기에 약간의 의구심이 있다"고 거듭 혹시나 하는 걱정을 드러냈다.

전원합의체가 '결정이 빠르다', '아니다'는 등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지점에 대해 전 최고는 "상고심은 법률적인 판단을 하는 법률심이기에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지만 보통 사건이 대법원으로 가면 굉장히 오래 걸린다. 1년 걸릴 수도 있고 2년도 걸릴 수도 있다"며 이 역시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왜 대법원이 이 사건만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모습을 보이냐"며 "이 부분에서 뭔가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하는 그런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최악의 경우 사법 카르텔이 작동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희는 정의로운 판결을 할 것이라고 믿고 지켜볼 것이지만 만약 문제 되는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 최고는 "여러 정보망을 통해서 과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하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대법원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