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전쟁 판 커진다…美, 韓무기 조달·클라우드 인증 방식에 딴죽

‘한미 2+2 통상 협의’ 정부 합동 대표단 공동 수석대표를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미 재무·통상 장관이 참여하는 ‘2+2 통상협의’에서 방산 물자와 정보통신장비 보안인증 등 정부조달 방식 개편이 주요 의제로 포함됐다. 미국 무역당국이 한국의 정부조달시스템을 불공정무역 사례로 거론한 만큼 우리 정부의 관세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오는 24일 오후 9시(현지시간 오전 8시)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되는 한미 통상협의에서는 정부조달 방식 개편이 주요 의제 중 하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정부조달 방식을 문제 삼았다. USTR은 한국 정부가 규모가 큰 무기나 군수품을 구매할 때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에게 기술 이전이나 국산 제품을 사줄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국내 공공 클라우드 분야에 아마존웹서비스(AWS)·마이크로소프트 애저·구글 클라우드 등 빅테크 클라우드의 시장 접근이 제한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 공공기관은 암호화 기능이 포함된 장비를 구매할 때 국정원(NIS) 인증을 요구하는데, 미국은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통상협의 의제는 미국과 조율 중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관계부처가 합동 대표단에 포함된 만큼 협의 과정에서 나오는 미국 측 입장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의에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한다. 정밀지도 반출과 소고기·쌀 수입 규제, 망 사용료 등 우리 비관세 조치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관계부처의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