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개헌단체들, "책임총리제·양원제 약속받자" 국회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와 시민단체들이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와 양원제 도입을 비롯한 헌법개정을 제정당에 직접 촉구한다.
지난달 초부터 개헌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여온 이들은 6·3 대선 각당 후보가 확정되면 개헌 공약 공동이행 약속을 받겠단 구상이다.
헌정회와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헌법개정국민행동·지방분권전국회의·헌법개정여성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분권형 권력구조 포함 개헌과 내년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 제안
"각당 대선후보 확정되면 공동으로 개헌 공약 이행 협약식 갖자고 요구할 것"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와 시민단체들이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와 양원제 도입을 비롯한 헌법개정을 제정당에 직접 촉구한다. 지난달 초부터 개헌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여온 이들은 6·3 대선 각당 후보가 확정되면 개헌 공약 공동이행 약속을 받겠단 구상이다.
헌정회와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헌법개정국민행동·지방분권전국회의·헌법개정여성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대선후보들에게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공약과,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헌정회 측은 22일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70% 이상의 국민들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진척이 되지 않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 제7공화국의 문을 열자고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단체가 각당의 확정된 대선 후보들에게 공동으로 '헌법 개정 공약 이행 협약식'을 갖자고 요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촉구하는 개헌 방향은 △책임총리제 및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국회 양원제 도입 △자치입법권과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헌법개정절차법 및 국민발안제 △남녀동권 부여 등이다.
책임총리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 국민의힘 한동훈 전 당대표와 안철수 의원 등의 공통분모로 거론된다. 상원 도입을 통한 양원제 공감대도 적지 않다. 한편 헌정회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 임기단축과 개헌을 촉구해왔다.
지난해 12월24일 '선 개헌, 후 대선 제안' 성명에서 헌정회는 "지난 1년간 회원들의 의견 수렴과 학계와의 공청회 등을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 국회의 민주성 강화를 위한 양원제, 지방분권 신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 초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정치권에서 이를 적극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허위사실공표죄` 칼뺀 이재명 측 "`7명 죽임, 조폭연루설` 유포 17명 고발"
- "2세 위해 난자 얼렸다" 깜짝 공개하더니…6년 사귄 동성 연인과 결혼한 유명 여배우
- "이재명 암살단 모집"…SNS에 글 올린 30대男 잡혔다
- 트럼프 "멜라니아와 함께 교황 장례식 참석"…재집권 후 첫 외국 방문
- 질투에 눈 멀었다…20대 여성, 남친 4세 딸에 한 행동 `충격`
- 임기 만료에 정권 교체… 금융수장·기관장 어떻게?
- 내란 철저조사에 세월호 재규명… `가시있는` 취임사 주목
-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더 크고 더 얇게 돌아온다
- "수출하지 말란 뜻?"… 美 `50% 철강관세` 발효, 韓철강 직격탄
- 5월 소비자물가 1.9% 상승, 주춤했지만…"돼지고기·외식 등 먹거리 부담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