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개헌단체들, "책임총리제·양원제 약속받자" 국회로

헌정회와 시민사회단체들 23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서 개헌 촉구 기자회견
분권형 권력구조 포함 개헌과 내년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 제안
"각당 대선후보 확정되면 공동으로 개헌 공약 이행 협약식 갖자고 요구할 것"

지난 3월5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대한민국헌정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개최한 가운데 정대철 헌정회장이 발언하고 있다.<대한민국헌정회 홈페이지 사진>

지난 3월5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대한민국헌정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개최한 가운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한민국헌정회 홈페이지 사진>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와 시민단체들이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와 양원제 도입을 비롯한 헌법개정을 제정당에 직접 촉구한다. 지난달 초부터 개헌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여온 이들은 6·3 대선 각당 후보가 확정되면 개헌 공약 공동이행 약속을 받겠단 구상이다.

헌정회와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헌법개정국민행동·지방분권전국회의·헌법개정여성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대선후보들에게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공약과,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헌정회 측은 22일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70% 이상의 국민들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진척이 되지 않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 제7공화국의 문을 열자고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단체가 각당의 확정된 대선 후보들에게 공동으로 '헌법 개정 공약 이행 협약식'을 갖자고 요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촉구하는 개헌 방향은 △책임총리제 및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국회 양원제 도입 △자치입법권과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헌법개정절차법 및 국민발안제 △남녀동권 부여 등이다.

책임총리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 국민의힘 한동훈 전 당대표와 안철수 의원 등의 공통분모로 거론된다. 상원 도입을 통한 양원제 공감대도 적지 않다. 한편 헌정회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 임기단축과 개헌을 촉구해왔다.

지난해 12월24일 '선 개헌, 후 대선 제안' 성명에서 헌정회는 "지난 1년간 회원들의 의견 수렴과 학계와의 공청회 등을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 국회의 민주성 강화를 위한 양원제, 지방분권 신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 초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정치권에서 이를 적극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