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대구시의원, “반쪽짜리 아이조아카드, 대구시 출생정책 실효성부터 높여야”

대구시에 실효성 있는 출생‧보육 정책 전면 개선 촉구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출산 정책은 실효성이 생명입니다.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어야죠.”

김태우 대구시의원은 22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출산·보육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전면적인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태우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김 의원은 발언 도입부에서 “저 역시 난임 부부였고, 대구시의 도움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었다”며 “막상 부모가 될 준비를 하다 보니 정책의 부족함을 피부로 느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현재 대구시는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 2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인 ‘해피맘콜’은 월 3만원 한도로 택시요금을 캐시백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서울이나 인천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다자녀 가정이나 취약계층에게 더 실질적이고 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처럼 임산부 교통비를 1인당 70만 원 규모의 바우처로 지원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하면 택시뿐 아니라 대중교통, 주유비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어 훨씬 실효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대구시의 ‘아이조아카드’도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지하철 요금만 지원되는 구조로, 버스는 이용할 수 없고 환승도 불가능하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지하철과 버스 간 환승이 가능한 통합형 교통복지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자녀 가정 부모에게 공공기관 취업 시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이 정책은 저출생 대응과 청년 취업 지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히 “출생률 문제는 숫자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오늘 제안한 여러 정책이 대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는 말로 이날 발언을 마무리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