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안 대폭 증액 추진할 것…지역화폐 예산 증액돼야”

“최소 15조원까지 증액 목표…즉각 상임위 심사, 내주 예결위 심의”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부가 편성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대규모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내수와 소비 진작에 효과가 있는 추경이 되도록 대폭의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허영 의원도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증액시킨다는 방침 아래 추경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특히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설계가 잘못된 사업 예산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소비진작을 위해 카드 소비 증가액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사용처가 전통시장 등으로 한정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온누리상품권뿐 아니라 지역화폐로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역화폐 활성화는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가 꾸준히 강조해 온 사업이다. 민주당은 지난 2월 35조원 규모의 자체 '슈퍼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지역화폐 관련 예산 13조원을 제안한 바 있다.

허 의원은 또 "항공기 참사, 경북 산불재해로 위축된 관광 소비를 회복시키는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청·소방청 헬기를 포함한 진화 장비 관련 예산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인프라 구축과 활용을 위한 예산 증액과 농업 지원 예산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최소한 15조원까지는 증액을 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허 의원은 "경제가 어렵다. 추경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즉시 상임위에서 심사를 시작하고 다음 주에는 예결위 심사도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정부도 원활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