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료 정책 공약 발표…"의대 정원 합리화"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는 22일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가 17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면서도 "여전히 '거주 지역'과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파도 갈 병원이 주변에 없고, 병원 문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면서 "의료접근성이 실질적인 환자의 필요보다 지역 여건, 소득 수준, 의료기관 분포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아프면 병원으로"라는 당연한 상식이 제대로 통용돼야 한다"면서 "환자의 필요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개혁, 요양과 돌봄까지 이어지는 포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 설립 통한 공공의료 강화 ▲의대 정원 합리화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을 의료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며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합리화에 관해선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기고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다"며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는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내년에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를 완성하겠다"고 제시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