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신청 벌써 453건…'역대최대' 작년보다 빠르다

작년 1~3월 439억보다 14건 많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법률사무소 앞에 파산 관련 문구가 안내되고 있다. 지난해 파산을 신청한 법인이 1940곳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까지 전국 누적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940건으로 전년 대비(1657건) 17.08% 증가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2025.01.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파산 신청 법인의 숫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연간 역대 최대치를 찍었던 지난해보다 페이스가 빠르다.

22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45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439건) 14건 증가했다.

법인 파산은 기업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으면서 자산을 청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재기를 기약하는 회생과 구분된다.

법원 통계는 파산 기업의 규모를 구분하지 않지만 경영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등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게 업계의 추정이다.

올해 1월 117건이었던 파산 신청 법인은 2월 164건, 3월 172건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인용은 382건으로, 84.3%에 달한다.

지난해 법인 파산 신청은 1940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1년 955건을 시작으로 2022년 1004건, 2023년 1657건 등 꾸준히 증가했다. 작년에는 7월에 터진 티몬·위메프 정산 미지급 사태 이후 그 수가 크게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해 파산신청 법인은 1800곳을 넘어설 전망이다. 현재 흐름상 작년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따른 내수 부진 장기화와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에 따른 불안감을 걷어내지 못한다면 하반기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중소기업의 시름이 깊어지면서 정부도 발 벗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의결했다. 이중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예산은 41%에 해당하는 5조112억원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 예산안을 통해 미국 관세 조치, 산불피해, 침체된 내수경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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