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김건희 주가조작·마약 수사외압’ 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21일) 오후 국회에서 상설특검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을 열고 이석범 변호사 등 7명을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위원은 당연직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민주당 추천 이석범·최창석 변호사, 조국혁신당 추천 박판규 변호사, 진보당 추천 신의철 변호사가 위촉됐습니다.

우 의장은 "주가 조작 의혹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 관련이고 마약 수사도 대통령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라며 "이들 사안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있었지만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상설특검은 헌법 정신의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고 법치주의 작동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감스럽지만 상설특검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관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법을 지키는가, 법이 정한 후보 추천을 의뢰하는가에 달려 있다"며 "추천 의뢰를 하지 못해서 (특검 가동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는 선택이 아닌 법이 정한 절차"라며 "(한덕수 대행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상설 특검을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 위에 군림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덕수 대행에게) 법이 정한 대로 즉시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0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상설특검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설특검의 경우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대통령(권한대행)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야 가동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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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