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들여와 한국산으로 둔갑…美 관세 폭탄 빌미 될라?

관세청, 국산 둔갑 우회 수출 집중 단속…특조단 발족

관세청이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본청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전국 본부세관에 8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상호 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 규제 대상 물품입니다.

이들 물품은 관세 및 수입 규제 회피를 위해 라벨 갈이, 서류 위조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산으로 둔갑될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총 176건, 4675억원 규모의 불법적인 우회 수출 행위를 적발했는데, 이 같은 불법행위의 주된 목적은 수입국의 반덤핑관세 회피, 고관세율 회피, 수입 규제 회피, 한국산 제품의 프리미엄 차익 등 경제적인 목적과 수출국의 전략물자‧핵심기술의 유출과 같은 안보 목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는 3월까지 국산 둔갑 우회수출은 총 4건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3건이 미국으로 수출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건은 중국 제품에 대한 고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중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기업이 중국산 2차전지 양극재 33억 원어치를 국내에 수입해 포장을 바꾼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해 미국 등으로 불법 수출했습니다.

미국의 중국산 통신·영상 보안장비에 대한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193억 원어치의 지능형 CCTV 등 부분품을 국내로 들여와 조립한 뒤 국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수출한 건도 적발됐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메트리스에 부과중인 반덤핑 관세 (최고 1731%)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인이 국내에 설립된 업체를 이용, 중국산 매트리스 120만개(740억 규모)를 해당 업체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서류를 한국제품으로 허위로 작성해 불법 수출한 건도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한국 제품 프리미엄을 노리고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최근엔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 변화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상호 관세와 수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그 대상이 되는 제품들을 우리나라를 거쳐 우회 수출하는 행위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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