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K방산 컨트롤타워 신설…세계 방산 4대 강국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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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7일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대통령 주재 방산 수출 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대통령실 산하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 대통령실 주재 방산 수출 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방산지원 정책 금융체계 개편 및 수출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 감면 △국방과학연구소 지원 △지역균형 발전 위한 방산 클러스터 확대 운영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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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발전의 방산 클러스터 확대 운영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7일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대통령 주재 방산 수출 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대통령실 산하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 대통령실 주재 방산 수출 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방산지원 정책 금융체계 개편 및 수출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 감면 △국방과학연구소 지원 △지역균형 발전 위한 방산 클러스터 확대 운영 등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강력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첨단기술로 무장한 K방산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 동력이자 국부 증진의 중요한 견인차"라며 "범정부적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럽, 중동, 동남아와 인도, 미국과 중남미 등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윈윈 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방산 기술 이전과 교육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해 방산 협력국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방산 지원 정책금융 체계를 개편하고, 방산수출기업의 R&D 세액을 감면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원천기술이 적재적소에 활용되는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은 이제 모방에서 주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지능형 강군 건설에 필요한 AI 기반 게임 체인저 기술 개발을 통해 K방산을 국가산업의 최전선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방산 클러스터 확대 등 지속가능한 K방산 육성체계가 고루 담겼다"며 "방산 컨트롤타워는 급성장하는 K방산 기업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면서 경제와 안보 양 분야를 대변하는 신성장 경제동력을 마련하는 핵심조직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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