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 4.5일제 이어 정년 유연화·임금체계 개편 추진(종합)

권영세 비대위원장, 노동 공약 구상 밝혀
"직무·성과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
여연 '총액 유지하면 노조 동의 없이 임금체계 개편하게 법 개정'

[이데일리 박종화 박민 기자] 국민의힘이 주 4.5일제 도입에 이어 정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을 대선 화두로 꺼내들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임금 총액은 유지하되 초임자와 고연차 간 보수 격차를 완화하고 성과와 책임이 연동되는 구조로 바꿔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정년에 관해서도 “고령화가 현실이 되고 국민 건강을 비롯한 제반 여건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현행 정년은 60세에 머물러 있다”며 “국민의힘은 정년 유연화와 계속 고용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간 불일치, 숙련 인력 이탈을 정년 유연화 필요성으로 들었다.

현행처럼 연공서열 중심 임금체계를 유지한 채 정년만 연장하면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생각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임금 총액을 줄이지 않는 임금체계 개편은 노동조합 동의 없이 협의로도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고 정년에 도달하면 퇴직 후 생산성에 비례해 임금을 책정하는 재고용 제도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한 공공부문부터 신입 대비 정년 도달 근로자의 임금이 두 배가 넘지 않도록 임금체계를 개혁하겠다고도 공약했다.

권 위원장은 앞서도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유지하되 월~목요일엔 조금 더 일하고 금요일엔 짧게 일하는 주 4.5일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노동시장 개편은 당 공식기구에서 마련된 만큼 대선 후보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공약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국민의힘은 대선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위원장에 4선 윤재옥 의원을 위촉했다. 부위원장은 3선 정점식 의원이 맡았다. 대선준비위는 대선을 앞두고 당의 선거 전략과 홍보, 캠페인을 정비하는 역할을 맡는다. 윤 위원장은 “저성장의 근원 속에 놓인 우리 경제, 각종 대외 리스크 그리고 헌정사의 비극을 초래한 극단적인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대선은 그야말로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신속하면서도 예리하게 그리고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