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폐지냐 강화냐'…대선 결과에 운명 걸렸다

핵심요약

공수처, 12·3 내란 수사 과정에서 역량 미달 확인됐다는 평가 지배적
이재명 민주당 예비후보, 공수처 대폭 강화 계획 밝혀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하게 만들어 검찰 개혁 이루겠다는 의지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 대선 주자들, '공수처 반대론' 주장

유력 대선주자들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공약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공수처 대폭 강화' 카드를 꺼냈고, 반대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성향 주자들은 '공수처 폐지'를 내세우고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새 정부의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대담에서 "지금 공수처 내부에 검사가 너무 없다.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그게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수사 담당 기관과 공소 담당 기관은 분리하는 게 맞다"며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가 필요하다. 기소하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 보복' 우려에 대해서는 "왜 저렇게까지 반응하는지 정말 잘 모르겠다"며 "저는 인생사에서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내란 세력에 대해서는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통합과 봉합은 다른 것"이라며 "분명하게 진상을 가리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이유로 쓸데없이 뒤져서 괴롭히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대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공수처 폐지론'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재명 (전) 대표는 공수처가 마음에 쏙 들었나보다"며 "역시나 가장 위험한 사람임을 스스로 다시 한 번 입증했다"고 이 전 대표의 '공수처 강화론'에 날을 세웠다.

이 전 대표의 '공수처 강화론'을 정치 보복이라고 본 한 전 대표는 "자신을 수사한 검찰에 대한 보복으로 검찰의 팔다리를 다 없애겠다는, 한마디로 2022년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 시즌2 같은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공수처를 폐지하고 특별감찰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계엄 수사 과정에서 명백히 보셨듯이 공수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공수사권, 테러, 국제조직범죄, 산업기밀 보호 등 이 수사권은 국가정보원(국정원)에 주는 게 맞다"며 "마냥 국내 정치만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면 되지, 국정원을 형해화시킬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또한 "공수처는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며 "탄핵 국면에서 공수처의 무능, 공수처의 불법성 그리고 특정 정치 세력의 하명 수사처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고, 안철수 의원도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도 '공수처 폐지론'에 힘을 싣고 있다. 그는 SNS를 통해 "공수처가 얼마나 무능한 수사기관이고, 그래서 다 잡은 범인까지 풀어주고 있는지는 이번에 윤석열 체포와 수사 과정에 온 국민이 적나라하게 지켜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내부에 검사가 너무 없다"는 이 전 대표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무능한 것은 검사가 없어서가 아니고 애초에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받아쳤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출범한 공수처는 '12·3 내란사태' 수사 과정을 통해 한계를 노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을 포함 25명에 불과해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 강화냐 폐지냐를 놓고 대선주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면서,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느냐에 따라 공수처의 운명도 엇갈릴 전망이다.

CBS노컷뉴스 김조휘 기자 startjo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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