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민희진, 낭떠러지로 전속력 질주 중" 現 법조인 분석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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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그룹 뉴진스, 민희진과 어도어 간의 소송과 관련한 법조인들의 현 상황 분석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강호석, 박건호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강앤박변호소' 채널에는 뉴진스 가처분 판결을 비롯해 판결 이후 보도된 뉴진스 일부 부모의 전속계약 해지 반대 정황과 관련한 분석 영상이 게재됐다.

두 변호사는 최근 조선일보가 보도한 단독기사 '뉴진스 부모 사이 균열 일부 부모 전속 계약 해지 반대 정황'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해당 보도를 통해 뉴진스 혜인 부모가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해 이견이 생겼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당초 해린의 부모가 지목됐으나, 뉴진스 부모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해린과 해린의 부모 모두 뜻이 확고히 일치하며, 친권 조정을 진행한 것은 다른 멤버의 일"이라고 해명했다.

우선 강 변호사는 앞서 소속사 어도어 측이 낸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에 대해 재차 언급하며 "전속계약 해지는 사실상 어렵다. 가처분에서 '독자 활동하지 말라'는 건 법원에서 '웬만하면 해지 안되니까 정신 차리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직설했다.

강 변호사 역시 "지기 어려운 가처분인데 뉴진스가 졌다. 전속계약이 해지 됐다는 이들의 선언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해졌다. 멤버들 입지가 좁아졌다"라고 지적했다.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계속 말했는데도 '우리는 하나다. 끝까지 갈거다'라고 외치는 게 안타깝다"라고 지적했다.

미성년자인 뉴진스 멤버 혜인의 부모가 계약 해지와 관련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우리는 분명히 균열이 날 거라고 예측했다.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소송은 소송대로, 경제적인 타격은 타격대로, 인생은 인생대로 모두 몰락해 가고 있다"라며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멤버가 있을 거고, 부모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변호사는 "민희진과 뉴진스 멤버들은 이제 갈라설 때가 됐다. (소송) 시작 전에 나름대로 의견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정황을 비롯해 가처분을 통해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게 드러났고, 앞으로도 법적 판단에 의해 계속 (잘못된 판단이라는) 확인이 될 것"이라며 "낭떠러지 끝으로 전속력 질주 중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혜인 부모에 대해 "이 케이스는 이례적이다. 만약 엄마 아빠가 이혼했으면 친권행사자가 이혼할 때 정해진다. 하지만 이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 친권자들 사이에 이견이 생긴 거고, 그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판단이 진행 중인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자녀 의사가 확고하다면 아버지가 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는 하다"라고 예측하면서도 이 분쟁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것이 놀랍다"고 평했다. 그는 "모든 가정법원 결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결정한다. 아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 거다. 때문에 뉴진스 멤버 의사를 존중해서 엄마가 친권자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했다.

강 변호사는 "미성년자는 의사결정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부모라는 법정대리인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다. 부모와 아이가 같은 이야기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된다"라며 "결국 법정대리인이 의사 결정을 어떻게 하는 지가 중요하고, 모든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향후 계약 관련에 대해 취소가 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영상이 업로드 된 이후인 지난 11일, 두 변호사의 예측대로 혜인의 어머니가 친권 행사 조정 소송에서 승소했고, 혜인 아버지는 어도어 관련 소송에서 친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됐다.

한편 이보다 이틀 앞선 지난 9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뉴진스 멤버 5인의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이 열렸다. 앞선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과는 달리 멤버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양측 대리인만 참석해 심문이 진행됐다. 당시 변호인들은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어 각자의 의견을 밝힌 채 심문을 종료했다며 말을 아꼈다. 본안 소송에서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과 합의, 조정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반면 뉴진스 측 변호인은 "지금으로서는 어렵다"라며 어도어 복귀에 선을 그은 상황, 이들의 법적 공방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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