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준석, ‘4대 보험-소득세 개편’ 통해 월급쟁이 지갑 챙긴다

이태준‧변문우 기자 2025. 4. 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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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절반을 4대 보험과 소득세로 잃으면 잠재력 최대한으로 발휘하지 않을 것”
‘경제 성장’이 최우선 목표…‘행정’ ‘복지’ ‘과학’ ‘교육’ 등 ‘7대 의제’ 공약 매주 발표
기업 성장 위한 ‘리쇼어링 인센티브’, 규제 혁파 관련 ‘규제 기준 국가제’도 곧 제시

(시사저널=이태준‧변문우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가 4월9일 대구 중구 반월당사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 개편 등 3040 근로자층을 타깃으로 한 공약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는 해당 복지 파트 공약과 함께 '행정' '과학기술' '교육' 등 7대 의제별 핵심 공약들을 매주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본인이 지난 총선에서 동탄 유권자들과 밤낮없이 접촉하며 승기를 잡았던 '동탄 모델' 전략을 이번 대선에도 적용해 유권자들과 활발히 '소통'하겠다는 각오다.

14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이준석 후보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을 필두로 한 개혁신당 정책국은 '7대 개혁' 의제를 선별해 내주부터 매주 하나씩 발표하는 안을 유력 구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혁신당 정책 파트 핵심 관계자는 시사저널에 "일단 7대 개혁을 중심으로 대중들에게 메시지를 낼 예정"이라며 "공약 의제 카테고리는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최대한 실현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나눠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이 후보와 정책국에선 당원 주류인 3040 노동자층을 겨냥한 행정‧복지 공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전언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월급의 상당 부분이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으로 빠지는 것을 지적하며 세제‧복지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혁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소득의 절반가량을 소득세와 4대 보험 등으로 잃어버릴 것이라 예상한다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4대보험' 개편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돼 이슈를 모은 '연금개혁' 의제와 연관시켜 로드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 정책 파트 관계자는 "구체적 내용을 아직 발표하기엔 시기상 이르지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는 즉시 유권자들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민주당에서 이슈를 띄웠던 '상법'과 관련해 기업과 주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손보겠다는 각오다.

또 이 후보가 조기 대선에서 내세울 핵심 공약은 '규제 혁파'다. 이를 위한 핵심 공약으로 이 후보는 시사저널에 '리쇼어링 인센티브(해외 생산시설을 정리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 보조금 등 혜택을 지급하는 제도)' 강화를 재차 거론했다. 해당 제도를 강화해야 국제 패권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게 이 후보의 생각이다.

90일간 유예 기간을 얻기는 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미 무역 흑자국인 한국에 25%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해 자동차, 전자제품 등 주요 수출 산업에 대한 직접적 타격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현대자동차가 최근 미국에 약 31조원 투자를 발표한 것을 거론해 "국내 기업에 규제가 많아 한국에 머무를 요인이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며 "우리도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국외로 이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규제 때문에 기업이 외국으로 나가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역 산업 개발 로드맵과 관련해선 "지역 네이밍만 강조하는 정책 발표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기조를 강조했다. 지역민 표심을 자극하는 보여주기식 정책보다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에서다. 이 후보는 러스트벨트(미 북부 및 중서부 지역의 쇠락한 공업지대)를 언급하며 "국내 유수 기업이 해외로 빠지고 있다. 창원 그리고 울산 등 국내 러스트벨트를 개발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현장에서 유권자들을 만날 때마다 '자영업자들이 힘들다' '구직이 안되 힘들다' 등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며 시민들의 고충에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내수 경기가 좋아지기 위해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우선이기에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규제 기준 국가제(각 산업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한국 산업 분야 규제 방식을 정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李, '국민의힘 대표' 시절 효과 본 '서진 정책'도 다시 꺼낸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화제를 모았던 '서진 정책(호남 맞춤형 정책)'도 다시금 꺼내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실제 이 전 대표의 서진 정책 추진 이후 광주엔 더현대 광주(2027년 말 목표), 신세계백화점 확장(2028년 예정), 어등산관광단지(2030년 목표) 등 복합쇼핑몰이 잇따라 입점을 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번에도 개혁신당은 호남 시민분들을 위한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이 후보는 이 같은 국가 전략 비전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더욱 유권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는 전화 인터뷰에서 재차 본인 지역구 총선을 이겼던 '동탄 모델'을 언급하며 대선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동탄 모델의 핵심은 결국 유권자와 접촉을 늘리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최근 잠자는 시간은 차에서 보낸다"며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권자들을 만나는 데에 시간을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실제 이 후보는 선거 출마 직후 라디오·방송·유튜브 등을 통해 유권자들과 소통면을 늘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3일엔 대구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 5km 코스에 참가하는 등 오프라인에서도 유권자와 접촉하고 있다. 최근엔 연일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를 찾으며 보수 성향 유권자들에 대한 구애에 나서고 있다. 유권자들과 만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소통'에 방점을 둔 행보를 보이는 셈이다.

한편, 이 후보는 보수 대권 유력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포기한 것에 대해선 "바른정당 때부터 같이 몸담았고, 정책적으로 통하는 부분이 많아 존경한다. 하지만, 저는 기회가 있으면 도전하는 편인 반면 유 전 의원은 기회가 될 때 도전한다는 점에서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대권 후보인 김경수 전 지사가 꺼낸 '행정수도 세종 이전' 공약에 대해선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며 국회와 물리적 거리가 멀어졌고, 실제 정책적 논의도 많이 줄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회(국회)와 대통령실이 근거리에 있어야 소통을 더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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