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7개 직능협회도 "수신료 통합징수법 강력 촉구"

노지민 기자 2025. 4. 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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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7개 직능협회들이 '수신료 통합징수법'(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인 1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공영방송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과 다시 신뢰를 연결할 수 있도록 수신료 통합징수법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KBS 경영협회·기자협회·방송기술인협회·아나운서협회·영상제작인협회·전국기자협회·PD협회 등은 14일 공동 성명을 내고 "수신료 분리징수 이후 KBS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공영방송 본연의 역할 수행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전히 통합징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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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경영·기자·방송기술인·아나운서·영상제작인·전국기자·PD협회 등 성명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재가한 2023년 7월11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다세대주택 우편함에 전기요금 청구서가 꽂혀 있다. ⓒ 연합뉴스

KBS 7개 직능협회들이 '수신료 통합징수법'(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인 1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공영방송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과 다시 신뢰를 연결할 수 있도록 수신료 통합징수법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KBS 경영협회·기자협회·방송기술인협회·아나운서협회·영상제작인협회·전국기자협회·PD협회 등은 14일 공동 성명을 내고 “수신료 분리징수 이후 KBS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공영방송 본연의 역할 수행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전히 통합징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KBS 직능협회들은 “우리는 시장 논리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한 채 국민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책임이 있다. 무엇보다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 그 자체가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단위의 재난방송망을 유지하고, 지역과 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며, 최신 방송기술을 통해 미래 미디어산업을 선도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역할은 수신료라는 공적 재원을 통해 유지되고 있으며, 통합징수는 그 기초”라고 했다.

나아가 이들은 “우리는 국회가 이러한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임과 역사적 소명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면서 본회의에서의 해당 법안 재의결을 재차 촉구했다.

앞서 2023년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권고로부터 약 한 달 만에 지난 30년간 전기요금과 통합 고지·징수한 TV수신료를 분리해 걷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송법상 TV수상기 소지자의 수신료 납부 의무는 여전하기에 수신료를 내는 방식만 달라진 것인데, 충분한 검토나 준비 없이 징수방식 변경이 강행되면서 현장 혼란도 지속됐다.

이후 국회는 지난해 12월 야당 주도로 수신료 통합 징수를 방송법에 명시한 '수신료 통합징수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재의요구된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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