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개헌 동시투표 ‘거부’…비명·국힘은 압박(종합)

우원식 의장, 투표법 개정 촉구

- 권영세 “국회 권한도 조정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개헌 동시투표론을 제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비명(이재명)계와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의 개헌 동참을 호소하면서 이 대표를 포위한 모양새에서 이 대표가 개헌에 선을 그으면서 대선·개헌 동시투표론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문제를 개헌으로 덮으려 시도해선 안 된다. 국민의힘이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관심이 급속히 개헌 논의로 전환되면 계엄 사태 진상규명이나 재발 방지책 마련 등에 국민적 관심이 줄어들 수 있고, 조기대선에서 윤석열 정권 및 내란 세력 심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논쟁의 여지가 큰 이슈들은 “대선이 끝난 후에 공약한 대로 개헌을 하면 된다”면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계엄요건 강화 등의 논의 가능성은 열어놨다.

당 친명계 지도부도 개헌 논의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금 당장 시급한 일은 단호하고도 철저한 내란 종식”이라고 말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개헌 논의는 시기상 부적절하며, 차기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임기 내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두관 전 의원 등 비명계 대선주자들은 개헌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 전 지사는 이날 SNS에 “내란 종식과 개헌 추진은 대치되는 이슈가 아니다. 개헌은 완전한 내란 종식으로 가는 근본적인 길”이라면서 “우선 계엄방지 개헌 등부터 합의한 뒤 나머지 개헌 사항은 정권 교체 후 내년 지방선거 때 2단계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도 개헌으로의 프레임 전환을 반겼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특히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제왕적 국회’가 출현했다”며 “대통령 권한 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입법독재를 비판해온 국민의힘이 제왕적 대통령제는 물론 제왕적 국회 개혁을 모토로 개헌론에 올라탄 셈이다.

한동훈 전 대표도 SNS에 “이재명 민주당은 시대교체를 반대하는 ‘호헌세력’임을 보여줬다”며 “한마디로 개헌은 ‘나중에, 나중에’하고, 의회 독재에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까지 다 휘둘려 보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대선 전까지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내년에 개헌을 위한 투표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도 입장문을 내고 “개헌은 제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며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며 불씨를 이어가려 애를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