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몇 명이 '배신'해서 탄핵, 이게 민주주의냐"... 野 "잘못 참회해야"

윤상현도 탄핵 불복 "끝까지 싸울 것"
민주당 "내란 세력과 확실히 결별해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느냐"며 비판했다. 또,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파면을 결정한 데 대해서 "민주주의에 맞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했다. 대통령 파면도 국민 투표 등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히나, 사법 불신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관악구 자택 인근에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표결해 헌재가 최종적으로 파면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비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나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이 뽑았는데, 국회와 헌재에서 파면을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 맞느냐"라며 "국회의원 몇 명이 배신하고 상대당에 합세해서 200석을 넘긴 다음, 헌법재판관 몇 명이 힘을 합쳐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파면하는 게 맞는지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과거 군사독재를 그만두자고 할 때 보여줬던 국민의 희생과 열망을 바탕으로 헌법에도 문제가 있다면 고칠 건 고쳐야 한다"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몇 명이 모여서 파면하는 일은 두 번 했으면 됐지 세 번까지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건 반드시 고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다만 지지자들의 대선 출마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욕심이 없다"면서도 "다만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표적인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반대파였던 윤상현 의원도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이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집회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이) 검은 카르텔에 희생됐지만 우리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끝까지 싸우고 포기하지 않는 게 역사가 다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 내내 실정과 폭정을 방관했던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이후에도 그를 옹호하기에만 바빴다"며 "국민의힘이 대선에 나서고 싶다면 먼저 그간의 잘못을 철저히 참회하고, 내란 세력과 확실한 결별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