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고에 절박한 與 "민주당이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
재차 승복 요구하며 민주당 압박
"누가 헌정 수호 정당인지 분명"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더불어민주당 책임론을 강조하며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다.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개헌에 나서겠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헌정 질서 파괴' 공세에 맞섰다. 동시에 '승복 선언'을 촉구하는 총공세 여론전으로 민주당을 몰아세웠다.
"민주당이 불법·폭력 획책"... 내란 프레임 역공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30번의 공직자 줄탄핵, 무자비한 핵심 예산 삭감, 이재명 방탄 법안과 사회 갈등 법안 일방통과 등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의회 독재를 멈추지 않았다"며 "오늘 사태를 불러온 데는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령 받아들이기 힘든 판결이 나와도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질을 지키며 대안을 모색하고 절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저와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에 승복할 것이다. 민주당에도 승복 선언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승복을 재차 압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불복' '내란 선동' 프레임을 씌워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은 극단적 언어를 난사하면서 사회 갈등을 내전 수준으로 악화시키고 있다" "사실상 불복을 선언하고 대중봉기를 유도하고 있다" "불법과 폭력을 획책하고 내란까지 선동하는 저급한 언어 배설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 대선 국면으로 바뀔 경우 꼬리표가 달릴 수도 있는 '내란 동조' 오명에서 벗어나 여론의 반전을 꾀하려는 시도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러 차례 어떤 결과가 나와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 누가 진정 헌정 수호 정당인지는 명백하다"고도 했다.
'개헌' 카드로 마지막 읍소… "새 대한민국 만들어야"
이어 '개헌'을 승부수로 던졌다.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이 헌법 개정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직 개헌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윤 대통령은 앞서 헌법재판소 변론 최후 진술에서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며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탄핵 기각을 전제로 개헌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헌재를 향해 마지막으로 읍소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은 "87체제를 대수술하는 개헌 운동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하고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일극체제 대한민국을 꿈꾸는 이재명과의 싸움"이라며 "계엄과 탄핵을 둘러싼 국정 혼란과 국론 분열의 상처를 극복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개헌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어떤 것도 개인에게 장악되지 않고 다양화된 국민 요구를 받아 내는 더 큰 헌법을 만들겠다"고 가세했다.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이후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강조하며 여론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윤 대통령의 협조에 달렸지만 전망은 회의적이다. 비상계엄 직후 임기 등을 당에 일임한다고 발표했다가 조기 퇴진을 거부한 전례도 있다.
친윤계, 선고날 여론 총력전
국민의힘은 선고 당일인 4일에도 총력전에 나선다.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헌재 인근에서 진을 치고 목소리를 높일 방침이다. 안국역 부근에서 진행 중인 '48시간 철야농성'에 오전 7시부터 총동원령이 내려져 40명 안팎의 의원들이 막판 시위에 참여한다. 이 중 일부는 헌재로 이동해 선고 장면을 방청하기로 했다. 김기현 나경원 유상범 윤상현 이철규 조배숙 의원 등 20명이 방청을 신청했다. 이 외 의원들은 시위 현장이나 국회에서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함께 모여 TV 생중계로 선고를 시청한다. 선고 직후에는 국회로 집결해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 원내 지도부는 탄핵심판 인용이나 기각 결정과 상관없이 4일 오전 11시30분 의원총회 소집을 공지한 상태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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