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미 관세율 50% 근거는?…"무역적자 나누기 수입액"

(워싱턴 로이터=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서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행정명령 서명식 중 흡족한 표정으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4.03

'해당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액 나누기 수입액'

미국이 주장한 '한국의 대미 관세율 50%'의 근거가 되는 산식이다. 한국에 25%의 관세를 매긴 배경이다. 지난해 유독 호황이었던 대미 수출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 이후 홈페이지에 이 같은 산정법을 공개했다.

양자 교역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관세율'을 도출한 것이 산정법의 핵심이다. USTR은 수입의 가격탄력성과 관세 비용을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비율 등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렇게 계산한 비율의 절반을 각국에 상호관세로 부과했다.

미국의 무역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1330억달러, 대미 무역 흑자는 660억달러로 산식에 대입하면 49.6%가 나온다. 반올림하면 한국의 대미 관세율(50%)이다.

이를 절반으로 나누면 한국에 매긴 관세율 '25%'(트럼프 대통령 발표 기준, 백악관 자료에는 26%)다. 미국이 무역흑자를 기록했거나 무역적자 규모가 작은 국가는 기본 관세인 10%를 적용받았다.

미국의 상호관세율 산정법/사진=USTR 홈페이지

USTR은 산식이 나온 배경에 대해 "수만 개의 개별 관세, 규제, 세금 정책이 무역 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석하는 것은 너무 복잡하고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무역 적자가 관세 및 비관세 정책 때문에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공정하고 상호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세 부과 후 미국이 한국의 대미 관세율을 50%로 판단한 이유를 분석하는 데 매진했지만 '단순 나눗셈'이 USTR 홈페이지에 공개되면서 허탈감을 감출 수 없는 분위기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율을 산정할 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각국의 대미 관세와 규제·세제 등 무역장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지금껏 정부의 대미 아웃리치도 트럼프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시 고려하겠다고 한 '비관세장벽'에 대한 오해를 푸는 데 집중됐다. 트럼프 정부가 언급한 비관세장벽으론 △부가가치세 △정부·정치권이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법안 △30개월 이상 연령의 소고기 수입금지 조치 △자동차 환경규제 등이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관세를 부과하면서 근거로 든 것도 비관세장벽이지만 실제 관세율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던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쌀, 자동차를 비관세장벽의 예로 언급하며 "한국, 일본과 매우 많은 다른 나라들이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장벽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도 고려사항이 되지 않았다. 일본의 1조달러 규모 대미 투자, 현대차그룹의 21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등 각국의 투자 약속도 무차별적이고 단순한 산식 앞에서 소용이 없었다.

정부는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방미 일정을 세우고 있다. 미국 정부 고위급과 접촉해서 최대한 빠르게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