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관세폭탄 임박 韓 정조준…반도체·車 수출 살얼음판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로 韓 철강업계 휘청
자동차 관세 부과 현실화시 대미 수출액감소 우려
반도체 관세 부과도 임박…대중 수출은 벌써 타격
NTE 보고서, 비관세 장벽 철폐 지표 활용 가능성↑
정부, 기업 피해 최소화 및 협상 통해 피해 총력전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에서 만들어진 자동차와 경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관세는 4월 2일부터 발효되고, 이튿날인 3일부터 징수가 시작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다. 2025.03.27.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일(현지시간) 발표하는 국가별 상호관세가 임박한 가운데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어떤 세율의 상호관세를 적용할 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중국에 60%, 중국을 제외한 미국의 수입상대국에 10~20% 수준의 보편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예고한 만큼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 8위인 우리나라도 고율의 관세 부과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호관세를 부과가 현실화되면 대미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2023년 444억2430만 달러, 2024년 556억6508만 달러로 우상향하고 있는데 고율의 관세 부과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트럼프 보편관세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부과시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액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우리나라 대미 수출 감소는 9.3~13.1%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평택=뉴시스] 김근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 25% 부과를 공식 발표한 가운데 17일 경기 평택항에 철강 제품들이 쌓여 있다. 한국은 지난 2018년 트럼프 1기 때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연간 수출량을 약 263만t으로 제한하는 할당제를 수용했다. 2025.02.17. ks@newsis.com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로 韓 철강업계 휘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를 살펴보면 미국은 '제조업 부흥'이라는 목표 아래 자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가장 먼저 시행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는 물량 263만t을 앞세워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국 4위에 이름을 올렸는데 미국이 수입 철강에 25% 보편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는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달 발족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한국 제품의 미 제조업 부흥을 위한 기여방안 논리를 만들어 대응한다는 구상이지만 기업들의 어려움을 빠른 시기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진단이다.

장기적으론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 건설을 본격화하면 캐나다, 멕시코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에서 앞설 수 있고 미국의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 차단 정책에 따른 수혜도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민관 합동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27. bluesoda@newsis.com

자동차 관세 부과 현실화시 대미 수출액감소 우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해외에서 만들어진 자동차와 경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포고문에 서명함에 따라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관세는 4월 2일 발효되고 3일부터 징수를 시작한다.

지난해 자동차 수출은 708억 달러(102조1856억원)를 기록했는데 대미 수출액이 342억 달러(49조3471억원)에 달해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가격 경쟁력 하락에 따른 개별 기업들의 수출액 감소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고민이다. 자동차 기업들은 미국보다 임금이 낮은 멕시코에 진출해 완제품을 만들고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체결을 활용해 미국에 무관세로 차량을 수출하고 있는데 이 루트가 막히기 때문이다.

기업별로는 기아자동차(멕시코시티, 몬테레이), 현대 트랜시스(몬테레이), 현대모비스(몬테레이), 현대위아(몬테레이), 경신(두랑고, 오므레곤), LS오토모티브(두랑고), 유라 코퍼레이션(코아우일라), 한국타이어·금호타이어(멕시코시티) 등이 있다.

자동차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342억 달러로 전체 대미 수출액 1278억 달러 중 26.76%에 달하는 만큼 자동차 산업에 관세 부과는 당장 대미 자동차 수출 감소,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시스] 안덕근(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경기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을 방문해 반도체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4.01.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반도체 관세 부과도 임박…대중 수출은 벌써 타격

미국은 상호관세 부과와 함께 반도체·의약품 등에 품목별 관세 부과를 실시한다는 계획이어서 우리나라 수출 버팀목인 반도체 위기설도 불거지고 있다. 가격 경쟁력 하락에 따른 영향이 수출액 감소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반도체의 대미 수출액은 106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7% 수준을 차지했다. 반도체에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내 반도체 수요가 높다고 하더라도 수출액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장 미국의 대중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출 제재로 인해 지난 2월과 3월 대중 반도체 수출은 각각 30%, 6.2% 감소하는 등 한국 수출 지표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은 1419억 달러로 이중 중국과 홍콩이 각각 33.3%, 18.4%의 비중을 보였다.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이 50%가 넘는 만큼 대중 반도체 수출 감소는 국내 반도체 산업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산업연구원은 한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미 반도체 수출이 5.9%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25% 관세가 부과되면 수출액 감소 규모는 10%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워싱턴=뉴시스]미 무역대표부(USTR)가 31일(현지 시간) 발표한 2025 무역장벽보고서의 표지. (사진=USTR 제공 자료). 2025.04.01. *재판매 및 DB 금지

NTE 보고서, 비관세 장벽 철폐 지표 활용 가능성↑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는 향후 우리나라와 미국간 무역 협상에 있어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미국 측에서 다음 달 2일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양자간 협상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할 수 있다고 거론한 만큼 우리나라로선 FTA 재협상 또는 새로운 양자 무역 협정을 염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FTA 재협상 또는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할 경우 우리나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중론은 미국 측에서 먼저 비관세장벽 철폐 등을 요구하고 시간을 두고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을 시도할 수 있다고 모아진다.

이 경우엔 NTE 보고서에서 언급한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규제와 배출가스 부품 규제 등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 접근성 문제, 해외 콘텐츠사업자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한미간 협상 과정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공산이 크다.

[세종=뉴시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더그 버검(Doug Burgum)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겸 내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관세 조치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했다.(사진=산업부 제공)

정부, 기업 피해 최소화 및 협상 통해 피해 총력전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고율의 상호관세, 반도체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의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정부는 관세 부과 이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율이 높은 수준임을 전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이 비관세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를 할 경우 한미 FTA 체결 이후 유지되고 있는 한미 FTA 채널을 활용해 미국의 문제 제기에 대해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하고 비관세 장벽 유지 등 우리나라에 유리한 결과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중장기적으론 미국 제조업과의 공생할 수 있는 전략을 통해 실리를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실장은 "대미·대중 수출 비중이 높고 캐나다 및 멕시코를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한국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상 단기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론 미국 제조 생태계와 보완 관게를 구축하고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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