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망나니 칼춤…文수사 중단하라" 전주지검 몰려간 野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탕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이 1일 오전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을 항의 방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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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 10명, 항의 방문

“내란 수괴 윤석열은 ‘항소 포기’로 풀어주고, 디올백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안 한 검찰이 전 정권에는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1일 오전 9시30분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검찰청 정문 앞.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을 찾아 이같이 항의하며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정숙 여사,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해 9월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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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가 받은 월급이 뇌물? 괴상한 논리”

이들은 검찰이 최근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전 사위가 받은 월급이 뇌물이라는 괴상한 논리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전 정권 탄압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최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특혜 채용 논란을 언급하며 “‘공정’을 외친 윤석열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면 본인의 문제부터 떳떳하게 (해명)하라”고 했다. “자격 요건 미달 의혹부터 실무 경력 계산 문제까지 해명해야 할 것이 많다”면서다.

‘통상적인 수사 절차상 기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필요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김영배 의원은 “법리적인 근거도 찾기 어려운 무리한 수사”라며 “‘무조건 수사를 받으면 되지 않으냐’는 논리는 그동안 윤석열 검찰이 해오던 전형적인 프레임”이라고 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등 계좌에 대해 수십 번 압수수색해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청탁을 확인할 수 없자 제3자 뇌물에서 포괄적 뇌물로 죄를 바꿔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017년 5월 8일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딸 다혜씨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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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장 “정치적 외압” 면담 거부

대책위는 ‘황제 조사’ 비판을 받은 김건희 여사 사건과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비교하며 “김건희 여사는 공범이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했던 반면 문 전 대통령은 뇌물을 받았다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부분이 확인된 게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은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 대면 조사해 논란이 일었다.

이날 대책위는 전주지검 측에 박영진 검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불발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의원들과 만나는 것은 정치적 외압 성격이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박 검사장이 면담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책위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모욕주기”라고 반발하자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이 사건에 대한 문 전 대통령 입장을 확인하고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등 서면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답변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해 현재 서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및 자녀 해외 이주 부정 지원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 등과 다각도로 문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상직과 타이이스타젯 관련 의혹. 그래픽= 전유진 yuk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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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방어권 최대한 보장…서면 조사”

그러나 문 전 대통령 측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문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먼저 서면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한편,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다음 같은 해 7월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사위 서모(45·이혼)씨를 본인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 항공사)의 전무로 채용하고 2020년 4월까지 급여(월 800만원)와 주거비(월 350만원) 등 2억2300만원을 준 것을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참고인 신분이던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는 지난해 11월 한 시민단체의 경찰 고발로 뇌물수수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전환됐다. 지난달 다혜씨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지검은 다혜씨 부부가 단순히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의 수혜자가 아닌 공범으로 보고 서씨의 입건 여부도 검토 중이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