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베트남 진출 '韓 제약용 캡슐 제조사' 상계관세 예비판정

美 상무부 "보조금 공여"…韓 산업부 "최종판정까지 총력 대응"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가 31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베트남산 제약용 캡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한국기업의 베트남 현지 법인인 A사에 상계가능한 보조금이 공여됐다는 예비판정을 공고했다고 발표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에서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물품으로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 부과되는 관세다.

미국 상무부는 기업 실사, 이해관계자 법률서면 제출, 공청회 등을 거쳐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조사 개시 이후 한-미 양자 협의와 한-베트남 양자 협의를 실시했다. 아울러, 조사 대상기업 A사 및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해 민관 합동 전략을 수립 후 정부 측 답변서를 제출했다.

산업부는 향후 최종 판정까지 남은 조사절차에서 국경을 넘는 일국의 재정적 기여는 상계관세의 부과 대상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는 등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필요시에는 최종 판정이 우리 기업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면서 동시에 분쟁 해결을 통한 대응도 고려할 방침이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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