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韓 기업의 '제약용 캡슐 제조' 베트남 법인에 보조금 예비판정

미 상무부, 서흥 베트남 법인에 2.15% 보조금 예비판정
산업부 "외국 정부 재정 지원은 상계관세 부과 대상 아냐"

베트남에서 제약용 캡슐을 생산하고 있는 국내 중견 제약사 서흥이 미국 상무부로부터 상계관세를 적용받을 위기에 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31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베트남산 제약용 캡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제약용 캡슐 제조사인 서흥 베트남 법인이 수출에 유리한 보조금을 받았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베트남 정부가 서흥에 준 보조금이 불공정한 무역으로 이어졌다 보고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 상무부가 판단한 보조금율은 2.15%다. 미국 정부는 기업 실사와 이해관계자 법률 서면 제출, 공청회 등을 거쳐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20일 관련해 조사를 개시한 이후 12월 9일과 26일 각각 한·미 양자 협의와 한·베트남 양자 협의를 실시했다. 서흥 베트남 법인과 관계 기관들과도 수차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들었고 민관 합동 전략을 마련해 지난 3월 10일 정부 측 답변서 제출을 마쳤다.

향후 최종 판정까지 남은 조사 절차에서 '외국 정부가 해외에 제공한 재정 지원은 상계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는 등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종 판정이 한국 기업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동시에 분쟁 해결을 통한 대응도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