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조세부담률 OECD 31위…법인세↓·근로소득세↑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법인세 급감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법인세 감소 등에 따른 연이은 세수 펑크로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재정 여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37개 회원국(데이터가 없는 호주 제외) 중 상위 31위에 해당합니다.

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총조세 비중을 뜻합니다.

조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건 국민과 기업이 낸 세금이 적다는 뜻이며, 이는 곧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정 자원이 적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5년 16.6%에서 2016∼2017년에는 17%대, 2018∼2020년 18%대로 점차 상승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초과 세수 영향으로 각각 20.6%, 22.1%까지 상승했으나, 2023년에는 전년보다 3.1%p 급감했습니다. 

기업 경기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대폭 줄어든 영향입니다.

이에 따라 OECD 회원국에서 한국 순위도 2022년 24위에서 2023년 31위로 낮아졌습니다.

2023년 기준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43.4%), 노르웨이(41.4%), 스웨덴(36.3%) 등 대표적인 복지국가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로는 미국·아일랜드(18.9%), 체코(18.5%), 튀르키예(17.1%), 코스타리카(15.7%), 멕시코(15.3%)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023년 25.3%로, 우리나라와의 격차는 6.3%p에 달했습니다.

2022년 격차(3.5%p)와 비교하면 1.8배로 확대된 셈입니다.

계속된 세수 결손에 지난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7.7%로 더 낮아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조세부담률 하락 추세에도 근로소득세 부담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명목 GDP 대비 국세 비중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 비중은 2.5%로 집계됐습니다.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5년 2.6%에서 2022년 4.5%까지 확대했다가 2023년 3.3%로 줄었고 작년에는 더 감소해 2%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세 비중은 2015년 1.6%에서 2022년과 2023년 2.5%, 지난해 2.4%로 커졌습니다.

이에 GDP 대비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비중은 거의 유사한 수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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