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대응’ 추경 급물살 주목…여야 ‘샅바싸움’에 쉽지 않을 듯

정부, 여·야·정 협의체 공전에 절충안…“합의만 되면 4월 편성”

시급한 복구 필요성엔 공감…규모·세부 내역 놓고 여야 공방 계속
경기침체 방어 지연, 경제 ‘빨간불’…한은·S&P, 성장률 전망 하향

영남권의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정부가 약 1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안하면서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여야 간 ‘산불 추경’ 공방이 ‘예비비 논쟁’까지 번지는 등 이견이 커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추경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동안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 초중반으로 떨어지는 등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산불 추경’의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으나, 예비비 복원 문제로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산불 대응에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6000억원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예비비를 삭감하면서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 중 무상교육에 1조2000억원을 쓰도록 사용처를 정해 산불 대응에는 4000억원만 쓸 수 있고, 부처별 재난재해대책비 중에서도 산불에는 2000억원만 쓸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이 추경을 통해 예비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반면 민주당은 현재 정부의 산불 대책 재원은 최대 4조8700억원이라고 맞섰다. 재해재난용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 사용처 제한이 없는 일반예비비 8000억원, 부처별 재해재난대책비 9300억원, 정부 ‘외상비’에 해당하는 국고채무부담행위 1조5000억원 등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4조8700억원의 재난 관련 예산이 이미 있는데 목적을 정하지 않고 예비비를 추가로 늘린다는 건 정쟁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외상 계약’으로 불리는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산불 대책에 동원할지도 쟁점이다. 국고채무부담행위란 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가 올해 특정 사업을 계약하고 일단 진행한 다음, 돈은 내년 이후에 갚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2002년 태풍 루사, 2011년 구제역 발생, 2020년 폭우 때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활용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고채무부담 예산 1조5000억원을 산불 피해 대책에 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고채무부담은 시설 복구에만 사용 가능해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한 보상금이나 생계비 지급 등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추경 규모와 내역을 두고도 이견이 있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삭감한 2조4000억원의 예비비 등을 복원하는 15조원 규모의 ‘핀셋 추경’을 거론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발행 등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요구했다.

양측의 간극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10조원대 ‘필수 추경’을 제안한 것이다. 일단 산불 피해 복구가 긴급하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여야만 합의하면 4월 추경 편성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사이 한국 경제 ‘엔진’은 식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로 낮춘 데 이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2.0%에서 1.2%로 낮췄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재난 극복과 경기 침체 방어를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