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대오’ 깨진 의대생 속속 복귀…등록 후 수업거부 등 변수는 남아(종합)

김미희 기자 2025. 3. 3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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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단일대오'를 깨고 속속 돌아오면서 1년 넘게 이어진 집단휴학 사태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정부는 31일 전국 의대생 복귀 현황을 취합하고 '전원 복귀' 여부를 판단한 뒤 이르면 이번 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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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전원등록 등 휴학사태 마무리 국면

- 정부·대학 설득·엄정 처분 방침에 선회
- 부산대 “내달 5일부터 제적 절차” 예고
- 교육부 오늘 40개 의대 복귀 현황 취합
- 이르면 금주 내년도 운영관련 입장 발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단일대오’를 깨고 속속 돌아오면서 1년 넘게 이어진 집단휴학 사태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정부는 31일 전국 의대생 복귀 현황을 취합하고 ‘전원 복귀’ 여부를 판단한 뒤 이르면 이번 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전망이다.

각 대학 의대생들이 복귀 마감 시한에 임박해 속속 돌아오면서 1년 넘게 이어진 집단휴학 사태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사진은 30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모습. 연합뉴스


각 대학 등에 따르면 경희대 충북대는 30일, 가천대 건국대 계명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아주대 원광대 한양대는 31일 등록·복귀 신청을 마감한다. 이로써 지난 21일 연세대(서울·원주) 고려대 경북대 차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를 시작으로 이어져 온 전국 의대생 복귀 신청이 거의 마무리된다.

아직 복귀 신청을 받는 학교도 있으나 지난 27일 등록·복귀 신청을 마감한 부산대 등 지방국립대 의대생들도 전원에 가까운 인원이 돌아올 것으로 관측된다. 부산대 의대는 다음 달 5일부터 제적 절차를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제적 확정 전 소명이 필요한 학생은 다음 달 2일 오후 1시까지 소명 내용을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대학 측은 구체적인 복귀 규모와 분위기를 밝히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지만 대부분 학생이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 등록·복귀 신청을 마감한 고신대는 일정 기간 이후 제적 예정 통지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동아대는 수업에 참여할 마지막 기회인 추가 수강정정기간을 31일 오후 5시까지 진행한다. 이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 이후 다음 달 7일 이전까지 수업에 출석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정부가 지난 7일 ‘3월 내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불복’을 고수했던 의대생들의 움직임은 정부와 대학의 간곡한 설득과 엄정 처분 방침에 막판 선회했다. 연세대를 시작으로 서울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울산대 등 5곳의 의대생들이 사실상 전원 복귀했고, 고려대도 전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예고한 대로 31일 전국 40개 의대의 학생 복귀 현황을 취합한다. 전체 복귀자 수를 정리하면 이를 ‘전원’으로 볼지 판단한다. 교육부는 전원의 의미는 100%가 아니며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어느 정도 수준을 전원으로 볼지, 수업 가능한 수준만큼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지는 판단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진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다만, 많은 의대생이 정부의 약속을 믿고 복귀를 결정한 만큼 ‘3058명’안을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교육부는 이미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대학 총장이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각 대학 총장은 다음 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조정된 의대 모집인원을 담은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변수는 여전하다. 의대생들이 제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일단 복귀는 했으나 재휴학, 수업거부 등의 방식으로 투쟁을 계속해나가는 경우다. 실제 서울대 연세대 등 일부 의대 학생회는 종전의 미등록 휴학에서 등록 후 휴학·수업거부로 투쟁 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고 학점을 이수하는 것까지를 ‘복귀’로 보며 그렇지 않을 경우 ‘5058명’ 정원이 유효하다고 경고한 만큼 의대생들이 등록 후 투쟁을 지속한다면 의정갈등 2라운드가 펼쳐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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