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통상·민생…정부 '10조 추경'

최상목, 경제장관회의서 밝혀
"시급한 현안 필수 추경 추진
여야 4월 국회 통과 협조를"

정부가 10조원 규모 ‘필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불 피해 대응과 내수 진작 등 여야의 입장차가 크지 않은 필수 사안에 재정을 신속하게 투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추경에 다소 소극적이라고 평가받은 정부가 총대를 메고 나서 ‘벚꽃 추경’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야의 추경안 논의가 공전하는 가운데 예산당국이 추경 추진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국정협의회를 통해 여야가 가이드라인을 주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며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추경 3대 분야로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산불로 삼림 4만8000㏊가 훼손됐고 75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미국 행정부의 통상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둔화가 겹치면서 서민·소상공인 등 민생 어려움도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신속한 추가 재정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31일부터 추경 편성 작업에 들어가 다음달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10조원의 세부 내역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여야가 ‘필수 추경’ 취지에 동의하면 정부도 조속히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와 맞물려 추경 세부 내용에 관한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추경 시기가 상당 기간 늦춰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