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에 뭉친 한일중 "FTA 논의 속도"

서울서 경제통상장관 회의
3국간 입장차에 실효성 의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과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왼쪽),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한국·일본·중국 경제통상장관들이 6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유명무실화된 세계무역기구(WTO)를 개혁하고, 그동안 논의가 중단됐던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함께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채택된 공동선언문을 통해 3국 장관은 "WTO를 중심으로 한 규범 기반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비차별적인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한다"며 "WTO가 현재의 무역 과제에 보다 효과적이고 회복력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협상과 모니터링, 심의·분쟁 해결 등 모든 기능을 강화하고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3국은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와 수출 통제 관련 소통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녹색·디지털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도 추진된다.

또 3국은 한·일·중 FTA 논의 속도를 올려가기로 했다. 한·일·중 FTA는 2012년부터 추진돼 왔지만, 2019년 관계 악화 등으로 관련 협의가 중단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3국 간 FTA 관련 합의는 선언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 관세 조치를 두고 3국 간에 미묘한 입장 차도 드러났다. 왕리핑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은 "현재 세계 경제는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등으로 압력을 받고 있다"면서 "한·일·중 3국은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반대하며 지역 경제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과 일본 측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5월 한·일·중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를 위한 자리로 3국 경제통상장관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이후 6년 만에, 서울에서는 10년 만에 개최됐다.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