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FTA 체결한 국가 중 한국 상호관세율이 가장 높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각 2일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한 국가 가운데 한국이 가장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20개국과 포괄적 FTA를 체결한 상태이며, FTA 체결국 가운데 호주,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모로코, 페루, 싱가포르, 온두라스 등 11개국은 이번에 기본관세율인 10%의 상호관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이외에 이스라엘은 17%, 니카라과 18%, 요르단은 20%의 상호관세율이 책정됐습니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25%의 상호관세율이 책정돼 미국-캐나다-멕시코협정(USMCA) 체결국인 멕시코, 캐나다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 25%가 어떻게 산출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50%의 관세율을 부과한 점과 각종 비관세 무역장벽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어서 해당 품목에는 관세가 없고, 대미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 0.79%에 불과합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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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