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깨고 속속 돌아오는 의대생들…`성과없는 강경 투쟁` 회의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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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속속 돌아오면서 선배 전공의들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3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인턴 211명, 레지던트 1461명 등 1672명이다.
전공의들이 상반기 중 복귀하려면 정부가 예외적인 추가 모집을 마련하고 사직 1년 이내에 동일 연차·과목으로 복귀할 수 있게 다시 수련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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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속속 돌아오면서 선배 전공의들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3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인턴 211명, 레지던트 1461명 등 1672명이다. 작년 2월 전공의 사직 사태가 빚어지기 전 전공의 숫자 1만3531명(임용 예정자 포함)의 12.4% 수준이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상당수는 다른 병·의원에 근무 중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사직 레지던트 9272명 가운데 지난 2월 말 기준 5467명(59.0%)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해 근무 중이었다. 이 중 3218명(58.9%)은 의원급에서 일하고 있다. 미복귀 전공의 중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약 880명가량은 군의관과 공보의로 이달 입영해 훈련을 받고 있고, 나머지 미필 전공의는 입영 대기 상태다.
전공의들은 그동안 '의대 증원 백지화'를 포함한 7대 요구안을 고수하며 단일대오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의대생이 속속 복귀하고, 이를 전제로 일단 내년 의대 모집인원 '증원 0명'이 달성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분위기 변화도 관측된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전공의협의회를 필두로 한 지난 1년의 강경 투쟁에서 얻어낸 것이 없다는 회의감도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전공의들의 상반기 복귀 기회는 닫혀있다. 전공의 모집은 상·하반기 두 차례 이뤄진다. 통상 7∼8월에 이뤄지는 하반기 모집은 상반기에 충원되지 않았거나 중도에 발생한 결원에 대한 추가 모집이다.
전공의들이 상반기 중 복귀하려면 정부가 예외적인 추가 모집을 마련하고 사직 1년 이내에 동일 연차·과목으로 복귀할 수 있게 다시 수련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먼저 복귀해 수련을 개시한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데다가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후퇴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도 부담이라 정부로선 쉽지 않은 결정이다.
하반기 모집 무렵엔 사직 전공의들도 사직서 수리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후라 수련 특례 없이도 원래 있던 병원으로 돌아가 수련을 이어갈 수 있다. 다만 미필 전공의의 경우 사직과 함께 입영 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복귀를 택한다 해도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영장을 받으면 곧바로 입대해야 한다. 여전히 전공의 공백으로 근근이 버텨가는 병원들도 전공의들의 복귀를 바라고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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