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또 한덕수 탄핵 꺼내 든 민주…셈법 다른 여야

【 앵커멘트 】 국회 출입하는 김지영 기자와 뉴스추적 시작합니다.

【 질문 1 】 김 기자, 헌재 선고가 임박했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실제 선고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꺼내 든 이유기도 할 텐데 그래서 정말 탄핵을 한다는 겁니까?

【 답변 1 】 지금 가장 급한 건 탄핵 인용이라는 강경한 목소리가 더 힘을 받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죠.

앞서 한덕수 대행을 탄핵했을 당시 여론이 돌아선 점을 민주당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원들을 중심으로 군불을 때는 분위기고요, 지도부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 "(한덕수 탄핵 재추진은) 초선 의원들의 생각이고 많은 의원님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정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고요."

【 질문 2 】 실제로 한덕수 대행이 복귀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재탄핵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민주당에 자충수가 될 수 있는데 왜 지금 탄핵을 꺼낸 건가요?

【 답변 2 】 민주당의 불안감, 바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인용은 확실하지만 단 1%의 기각 가능성도 전면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재탄핵을 수단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겁니다.

▶ 인터뷰 :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절대다수의 국민이 하루빨리 헌재에는 파면 선고를 내려 달라고 하고 있고 한덕수 권한대행에는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촉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질문 3 】 국민의힘은 국정 전복이라는 비판을 넘어 정부가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심판 제소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마은혁 후보자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의미겠죠?

【 답변 3 】 맞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탄핵이 인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했습니다.

지금 상태라면 탄핵 기각이 확실한데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탄핵이 인용될 수 있다, 그러니 안 된다 이겁니다.

▶ 인터뷰 : 함인경 / 국민의힘 대변인 - "국무회의 무력화 발상은 사실상 행정부를 올스톱시키겠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 국정 전복 시도나 다름없는 위험천만한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만일 민주당이 한 대행과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실행한다며 정부가 헌재에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제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야말로 국헌문란과 헌정질서 파괴의 장본인이라는 겁니다.

【 질문 4 】 그런데 민주당이 정말로 한덕수 대행의 탄핵을 추진한다면 이 같은 비판 말고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 답변 4 】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상황에서 탄핵을 막을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민주당을 또 한 번 외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 나쁘지만은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까지도 헌재가 아예 선고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 대통령 몫의 후임자를 검토하자는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룬 한 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권고 사항이기는 하지만 탄핵 선고 기한인 6월 11일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보는 겁니다.

2심에서 공직선거법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대표와 지금 당장 조기 대선에서 붙느니 차라리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시점이 낫다는 판단입니다.

【 앵커멘트 】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지영 기자 gutjy@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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