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에 "정당 조치" vs "의장이 겁박"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며 어제저녁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당한 조치라고 두둔했지만, 여당은 즉각 한 대행 겁박을 멈추라며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우 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우원식 의장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는 어젯밤 8시에 헌재에 접수됐습니다.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는데요.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건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며, 한 대행에 대한 국회 차원의 압박 수위를 높인 겁니다.

앞서 우 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도 같은 내용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 행위라는 판단을 받아냈는데요.

이번에 한 대행에겐 '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지', 헌재엔 '마 후보자 미임명이 앞선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하는지', 등을 답해달라며 서면질의서도 각각 보냈습니다.

[앵커]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식에 정치권도 잇따라 반응을 내놓았죠?

[기자]

그동안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해왔던 민주당은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당연히 해야 할 정당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덕수 대행 재탄핵' 카드도 검토하고 있는데, 초선 의원들은 한 대행이 내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뒀는데, 한 대행까지 '쌍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조국혁신당도 조금 전 국회에서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는데, 월요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한 대행 재탄핵 요구에 대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책임 있는 역할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이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한 대행과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의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정당 대변인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장본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야당 일각에서 제기된 한 대행 재탄핵과 '국무위원 줄탄핵' 주장에 대해서도 이러한 국무회의 무력화 시도는 국정 전복 기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 중진 의원들도 잇따라 날 선 비판을 내놓았는데요.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한 대행 재탄핵 추진 방침은 쿠데타를 하겠단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지적했고, 나경원 의원은 마 후보자 임명 압박은 민주당의 정권찬탈용 악성코드라고 꼬집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여야 신경전 역시 가열되고 있는 건데,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논란은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